영화.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의 헌법적 문제와 그 입법방향

표제지 = 0 목차 = I 논문개요 = V Ⅰ. 머리말 = 1 1. 연구의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3 Ⅱ.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 = 6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 6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적고찰 = 7 1) 사상적 배경 = 7 2) 표현의 자유의 정립 = 9 (2) 우리나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영화법의 역사 = 11 1)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역사 = 11 2) 영화법의 역사 = 14 A. 영화법의 전사 = 14 ① 일제하의 영화법 = 14 ② 미군정시대와 현행영화법 제정전의 영화규제제도 = 15 B. 현행 영화법의 제정과 개정 = 16 2. 표현의 자유의 절차적 보호-사전제한금지이론을 중심으로 = 17 (1) 사전제한금지의 의의 = 18 (2) 사전제한의 성격 = 19 3. 결어 = 21 Ⅲ.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문제 = 24 1. 서 = 24 2. 문제상황-과거의 사례와 관련하여 = 26 (1) 구 영화법 제12조(사전심의) 관련판례 = 26 1) 「파랑새」사건 = 27 2) 「오! 꿈의나라」 사건 = 29 3) 「닫힌 교문을 열며」 사건 = 31 (2) 구 영화법 제4조 (등록)에 관한 판례-「파업전야」 사건 = 32 1) 사건개요 = 32 2) 사건의 쟁점 = 34 3) 원심판결 및 대법원판결의 요지 = 34 4)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 35 3. 사전심의제도의 위헌성 = 37 (1)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와 영화 = 38 (2) 공륜의 사전심의제도의 본질 = 40 (3) 형사적 제재의 문제 = 44 (4) 심의기준의 위헌성 = 46 (5) 공륜의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의 문제 = 48 4. 단편.소형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의 문제점 = 49 (1) 사전심의 예외조항(영화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 = 51 (2) 등록조항과의 관계 = 52 (3) 단편.소형영화의 의의 = 53 (4)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의 문제점 = 54 5. 헌법재판소결정 검토 = 57 (1) 표현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의 문제 = 57 (2) 국가기관에 의한 등급심사의 가능성 = 59 (3) 등급심사제도의 문제 = 59 Ⅳ. 영화.비디오물에 대한 유통제한의 필요성문제 = 61 1. 서 = 61 2. 영화.비디오물의 특수성에 기한 유통제한의 필요성 = 63 3.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한의 필요성 주장 = 65 Ⅴ. 외국의 영화.비디오물의 규제에 관한 입법례 = 68 1. 미국 = 68 (1) 영화검열과 등급기구의 연혁 = 68 (2) 영화검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 = 72 1) Mutual Film 서건(1915) = 73 2) Miracle 사건 (1952) = 74 3) Times Film 사건(1961) = 75 4) Freedman 사건(1965) = 76 (3) 제작규정(Production Code)과 영화분류 및 등급협회(CARA) = 77 1) 제작규정의 변화 = 77 2) 영화분류 및 등급협회(CARA) = 79 ① CARA의 목적과 구성, 등급결정의 절차 = 79 ② 등급과 등급분류의 기준 = 81 2. 일본 = 83 (1) 영화검열과 등급기구의 연혁 = 83 (2) 등급과 등급분류의 기준 = 84 3. 영국 = 85 (1) 등급기구의 연혁 = 85 (2) 영국영화등급위원회(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BBFC) = 86 1) 위원회의 구성과 등급절차 = 86 2) 등급과 등급분류의 기준 = 88 (3) 영화법(Cinemas Act 1985)과 비디오법(Video Recordings Act 1984) = 88 4. 프랑스 = 91 (1) 등급기구의 연혁 = 91 (2) 등급분류위원회 = 92 1) 위원회의 구성과 등급절차 = 92 2) 등급과 등급분류의 기준 = 93 5. 오스트레일리아 = 95 (1) 영화검열과 등급기구의 연혁 = 95 (2) 등급법과 영화 및 문학작품등급국(OFLC)의 구성 = 97 (3) 등급결정과 등급분류의 기준 = 98 6. 평가 = 100 Ⅵ. 영화진흥법과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 103 1. 서 = 103 2. 영화진흥법의 개정방향-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 104 (1) 민간자율기구에 의한 등급분류제도 = 105 1) 민간자율기구 = 106 ① 민간자율기구의 구성과 그운영 = 106 ② 민간자율기구의 보완-시민의 참여 = 108 2) 등급분류의 기준과 연령구분 = 109 (2) 등급외전용관개념의 도입 = 110 (3) 남은 문제들 = 112 1)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심의와 수입추천권의 문제 = 112 2) 등급분류의 예외 = 113 3.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문제조항과 개정방향 = 114 (1) 등록조항의 문제점 = 114 (2) 몰수조항의 문제점 = 117 4. 맺음말 = 118 참고문헌 = 120 Abstract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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