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에 관한 법적 고찰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 9 제1절 머리말 = 9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제2장 문화정책과 문화관련 법제 = 20 제1절 우리나라의 문화정책과 문화관련법의 변천 = 20 Ⅰ. 서론 = 20 Ⅱ. 시대별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관련법의 개정 = 21 1.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의 개념과 범위 = 21 2. 문화정책의 태동기 = 24 - 제1공화국 문화정책과 문화관련법의 제정 = 24 3. 문화정책의 체제 정비기 = 25 (1) 제3공화국의 문화정책의 전개와 문화관련법의 제정 = 25 (2) 제4공화국의 문화정책 = 27 4. 문화정책의 도약기 = 29 - 제5공화국 문화정책의 전개와 문화관련 법의 발전 = 29 5. 문화정책의 성숙기 = 32 - 제6공화국 이후의 문화정책의 전개 = 32 제2절 주요국가의 문화정책과 제도 = 35 Ⅰ. 문화정책에 대한 적극적 입장과 소극적 입장 = 35 Ⅱ. 적극적 문화정책국가 : 프랑스와 스웨덴 = 37 1. 프랑스의 문화정책 = 37 (1) 기본적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조직 = 37 (2) 우파정부의 문화정책 = 39 (3) 사회당 정부의 문화정책 = 40 (4) 프랑스 정부의 영화진흥정책 = 42 2. 스웨덴의 문화정책 = 44 Ⅲ. 소극적 문화정책국가 : 영국과 미국 = 45 1. 영국의 문화정책 = 45 2. 미국의 문화정책 = 48 제3장 문화국가론과 문화의 공공성 = 51 제1절 문화국가론 = 51 Ⅰ. 서론 : 문화정책에 관한 질문 = 51 Ⅱ.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 53 1. 문화의 개념화 = 53 2. 문화국가의 개념화 = 57 (1) 문화의 국가로부터의 자유 = 58 (2) 문화에의 국가적 기여 = 59 (3) 국가의 문화형성력 = 59 (4) 문화의 국가형성력 = 61 (5) 문화형상(문화적 산물)으로서의 국가 = 62 3.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 64 (1) 이원적 모델 = 65 (2) 공리주의적 모델 = 65 (3) 지도적 모델 = 66 (4) 문화국가적 모델 = 66 Ⅲ.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68 1. 독일의 문화국가조항 = 68 (1) 방어적, 주관적 공권형태의 규정 = 69 (2) 주관적 공권 및 객관적 가치질서형태의 규정 = 69 (3) 급부국가적, 급부권 형태의 규정 = 69 2. 프랑스의 문화국가원리 = 70 3. 우리나라의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72 3-1 헌법상의 문화국가조항 = 72 3-2 문화국가와 세계화 = 75 (1) 문화의 세계화 = 75 (2) 문화국가와 세계화 = 78 3-3 문화국가와 시민문화운동 = 82 Ⅳ. 문화국가와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 87 1. 문화국가원리와 헌법상 다른 기본원리와의 관계 = 87 2.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 93 (1) 예술의 자유와 그 제한 = 93 (2) 학문의 자유와 그 제한 = 99 제2절 문화의 공공성 = 101 Ⅰ. 서론 = 101 Ⅱ. 공역무 = 102 Ⅲ. 문화법의 발전 = 104 1. 공공서비스로서의 문화 - 초기단계 = 104 2. 공공문화서비스개념의 인정과 그 원칙의 수립 = 109 3. 평등한 문화서비스의 문제점 = 113 제4장 영화정책과 스크린쿼터제 = 117 제1절 우리나라의 영화정책과 영화관련 법 = 117 Ⅰ. 서론 = 117 Ⅱ. 영화진흥정책의 태동 = 117 Ⅲ. 영화법의 제정 = 119 Ⅳ. 영화법의 발전 = 122 Ⅴ. 영화진흥법의 제정 = 125 Ⅵ. 영화법 및 영화진흥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우헌결정 검토 = 126 1. 영화법에 대한 위헌결정 검토 = 126 (1) 판시대상에 대한 검토 = 126 (2)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 = 128 (3) 영화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성 = 130 2. 영화진흥법에 대한 위헌결정 검토 = 133 (1) 판시대상에 대한 검토 = 133 (2)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법적 성격 = 135 1) 헌법재판소의 판단 = 135 2)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법적 성격 = 137 (3) 영상물심의제도의 연혁 = 140 (4) 영화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검열금지의 원칙 = 142 제2절 스크린쿼터제 = 146 Ⅰ. 스크린쿼터제의 논점 = 146 Ⅱ. 스크린쿼터제의 역사와 그 전개 = 148 1. 영화의 초창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 148 (1) 무성영화시대의 세계영화산업의 각축 = 148 (2) 쿼터제의 등장 = 151 (3) 정부지원의 영향 = 153 2. 전후에서 60년대까지 = 154 (1) 문화제죽주의와 문화정체성론의 대두 = 154 (2) 유럽의 보호주의와 스크린쿼터제의 확산 = 156 1) 프랑스 = 158 2) 이탈리아 = 159 3) 영국 = 159 3. 현대의 스크린쿼터제의 쇠퇴 = 160 Ⅲ.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의 수용과 그 전개 = 162 1. 우리나라의 영화산업보호 및 지원정책 개관 = 162 2.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의 수용과 그 전개 = 165 2-1 스크린쿼터제의 내용 = 165 2-2 WTO체제와 스크린쿼터제 = 165 (1) 문화적 관점에서 본 WTO체제의 출범배경 = 165 (2) WTO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논의 = 168 (3) 다자간 투자협정(MAI)과 시청각서비스 협상 = 171 1) 미국 = 173 2) EU와 캐나다 = 174 (4)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제 = 176 Ⅳ.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현황분석과 전망 = 179 1.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현황분석 = 179 (1) 제1,2차 한미영화회담과 한국영화시장의 개방 = 179 (2) 한국영화시장의 개방과 대기업 자본의 진출 = 181 (3) 금융자본의 진출과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 183 (4) 2000년대 한국의 영화산업 = 185 1)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 186 2) 한국영화의 제작, 수입현황 = 188 3) 극장과 배급현황 = 190 2.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전망 = 198 Ⅴ.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제재와 구제 = 200 1. 스크린쿼터제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법적 제재에 대한 분쟁사례 = 200 2. 스크린쿼터제 위반자에 대한 행정법적 제재에 대한 분쟁사례 = 202 (1) 대법원 판결 = 202 (2) 광주고등법원 판결 = 203 (3) 서울고등법원 판결 = 205 3. 행정판례의 분석 = 207 Ⅵ. 스크린쿼터제의 합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10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검토배경과 목적 = 210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쟁점검토 = 211 3. 사실관계의 검토 = 213 4. 합헌 결정의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14 4-1 판결내용의 법리상 문제점 = 214 4-2 수요자측면에서의 기본권론 = 216 (1) 헌법재판소의 영화에 관한 결정 검토 = 216 (2) 행복추구권의 제한문제 = 221 (3) 기본권보장의 형평성 모색 = 224 제5장 공공성에 관한 실천적 논의 = 227 Ⅰ. 시민국가적 공공성과 복지국가적 공공성 = 227 Ⅱ. 공법학에 있어서의 공공성 = 233 Ⅲ. 공공성의 실천적 모색 = 236 제6장 결론 = 241 참고문헌 = 249 abstract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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