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와 신자유주의에 따른 한국영화 진흥기구의 역사

기본 정보

본제목

근대화와 신자유주의에 따른 한국영화 진흥기구의 역사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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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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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5-**-**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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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1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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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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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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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혁상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영화영상이론전공 석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 1962년 영화법이 공포되면서 시작된 한국의 근대적 영화행정은 영화진흥정책을 담당할 관료 시스템인 영화진흥공사를 설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1973년 최초로 설립된 국가 진흥기구인 영화진흥공사는 박정희 정권의 지배구조를 한국영화산업 내부로 이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였다. 영화진흥공사는 한국영화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대리하였으며, 현장 영화인들은 국가적 강압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유입과 민주화 열풍, 그리고 새로운 영화세대의 등장은 한국영화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약화시키며, 한국영화산업이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관주도 진흥기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면서 영화진흥공사가 근대화 정책의 산물이었다고 한다면, 영화진흐우이원회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한국영화산업의 자율적 산업화의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전사(前史) - 영화법 제정과 영화진흥조합의 출범 = 4 1. 영화법 제정을 통한 근대적 영화행정의 시작 = 4 1)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 = 4 2) 1962년 영화법 제정 - 기업화 정책과 검열의 제도화 = 5 2. 반민반관의 영화진흥기구 ‘영화진흥조합’의 설립 = 7 1) 영화진흥조합의 조직적 성격 = 7 2) 산업주체의 이해관계로 인한 불균형한 예산 구조 = 8 3) 영화진흥조합의 주요 사업 = 10 3. 소결 - ‘과정’으로서의 영화진흥조합 = 13 제3장. 최초의 국가 진흥기구 ‘영화진흥공사’의 설립 = 15 1. 1973년 영화진흥공사의 출범 = 15 1)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한 요구 = 15 2) 유신체제의 전환과 영화진흥공사의 설립 = 16 3) 기업화 정책 실현의 주체화 = 17 2. 영화진흥공사를 통한 강압적 지배의 구조화 = 22 1) 관료 및 군부 출신의 사장 임명을 통한 구조화 = 22 2) 국산영화 진흥기금을 통한 강압과 동의의 복합화 = 26 3. 영화진흥공사의 주요 진흥사업 = 31 1) 한국영화 활성화 지원 사업 = 31 2) 대작 국책영화 제작 사업 = 33 3) 영화산업 기반 근대화 사업 = 38 4)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위한 해외진흥사업 = 40 4. 소결 - “영화(산업), 할 수 있는 ‘국가’가 구하라” = 43 제4장.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유입과 영화진흥공사 = 45 1.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유입 = 45 1) 신자유주의의 태동과 역사적 전개 = 45 2) 신자유주의의 전지구화 = 46 3) 신자유주의 체제로 편입된 한국 = 47 2. 신자유주의의 유입과 한국영화산업의 변화 = 49 1) 제5차 영화법 개정과 한국영화시장의 개방 = 49 2) 직배체제 형성과 독점자본의 영화산업 진입 = 50 3) 소비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대중문화 지형의 변화 = 51 3. 1980년대 영화진흥공사의 변화 = 52 1) 국산영화 진흥기금 폐지와 예산 구조의 변화 = 52 2) 통제에서 지원으로의 진흥사업의 기조 변화 = 54 4. 1980년대 이후 영화진흥공사의 주요 진흥 사업 = 54 1) 영화제작 중심의 지원사업 구체화 = 54 2) 남양주- 홍릉 이원화 체제와 중앙집권적 산업구조의 해체 = 63 3) 북방외교와 세계화 전략을 위한 해외진흥사업 = 66 5. 소결 - 신자유주의적 영화정책과 한국영화산업의 합리화 = 69 제5장. 신자유주의의 완성과 영화진흥위원회 = 71 1. 신자유주의의 완성으로서의 김대중 정부기 = 71 1) 김대중 정부의 ‘한 팔 간격’ 정책(arm’s length principle) = 71 2) 한국영화산업의 자본주의적 산업화 완성 = 72 2. 1999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출범 = 74 1) 영화계 내부로부터의 자발적 문제 제기 = 74 2) 신자유주의 정책화 과정으로서의 영화진흥위원회 = 75 3) 영화진흥공사 세대와의 단절로서의 영화진흥위원회 = 75 4) 영화진흥위원회 내부의 국가 통제 구조 = 78 3. 제1기 영진위 -제작부문 진흥사업의 강화 = 81 1) 금융자본 활성화를 통한 제작지원사업 = 81 2) 주류 상업극영화 제작지원사업 = 82 3) 독립영화 지원 사업 = 84 4) 애니메이션 지원으로의 다각화 = 85 5) 대안적 영화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시도 = 86 6) 디지털 영상제작환경 지원 = 88 7) 한국문화산업 세계화를 위한 해외진흥사업 = 89 8) 영화산업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한 지원 개시 = 90 4. 제2기 영진위 -다양성의 보전을 통한 신자유주의의 극복 = 91 1) 마이너 영화 지원사업 확대 = 92 2) 애니메이션 지원의 구체화 = 93 3) 영화의 종다양성을 위한 ‘아트플러스 네트워크’ = 94 4)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영화산업 투명성 제고 = 95 5) 국제 영화산업 네트워크 구성 = 95 6) 공공 영상교육사업의 강화 = 96 5. 소결 - 신자유주의와 영화산업의 자율적 근대화 = 97 제6장. 결론 = 100 참고문헌 = 104 국문초록 = 110 ABSTRACT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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