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변화에 따른 영화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기본 정보

본제목

미디어다변화에 따른 영화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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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5-**-**

언어

-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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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91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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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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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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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미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영화학과 영화학 전공 석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목적] 미디어다변화라는 영화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현행 영화정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디어 다변화는 유통기능의 다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상)산업은 관련분야를 포괄하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영화는 이제 영화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비디오, 케이블TV, 공중파 방송 등 2차, 3차 시장으로 그 산업적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영화는 이들 매체를 채울 기본 소프트웨어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의 한국영화산업은 그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영화산업의 침체는 타매체의 소프트웨어를 외화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화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화산업의 육성발전을 공식표방하고 있는 영화정책은 그 실효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현행 영화정책을 미디어다변화라는 영화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평가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영화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영상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씌여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은 영화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보고 제 3장은 영화환경의 변화를 살펴본다. 다변화되고 있는 매체와의 관계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위상, 영화산업과 타매체 산업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영화산업의 문제점이 이 장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현행 영화정책을 효과성과 적합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 정책수단이라고 할 영화진흥공사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 5장은 4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영화정책은 영상시대에 맞는 기본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책수단도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영화진흥공사의 경우 한국영화진흥이라는 설립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상, 시행상의 많은 문제로 인해 한국영화진흥을 위해서는 별다른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 스크린쿼터제의 경우는 현재의 한국영화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당분간 존치가 필요하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국영화보호육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에는 무리가 있다. 그 동안의 영화정책이 규제중심이었고 지원도 제작분야에 치우친 결과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영화정책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되 지원방식도 직접적인 제작지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영화산업의 활성화는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즉, 영화자체의 상품성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다.

목차

목차

국문초록 = i 목차 = iii 도목차 = v 표목차 = 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 제2장 영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 6 제1절 영화정책의 필요성 = 6 제2절 영화정책의 목표와 수단 = 11 1. 영화진흥공사의 지원사업 = 12 2. 국산영화의무상영제 (스크린쿼터제) = 15 3. 영화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연계 = 16 제3절 영화정책의 평가기준 = 17 제3장 영화환경의 변화 = 19 제1절 미디어의 다변화 = 19 1. 미디어의 정의 = 19 2. 미디어다변화의 현황 = 20 제2절 댜양화되고 있는 미디어와 영화산업과의 관계 = 25 1. 영상소프트산업의 중추로서의 영화 = 25 2. 영화와 타매체산업간의 관계와 현황 = 30 3. 영상물 유통구조의 다각화 = 34 제3절 한국영화산업에의 영향 = 37 1. 외국영화 중심의 영상시장화 = 40 2. 한국영화산업의 문제점 = 44 제4장 영화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 49 제1절 영화진흥공사 = 52 제2절 국산영화의무상영제 (스크린쿼터제) = 58 제3절 영화정책의 문제점 = 68 1. 정책수단의 불합리성 = 68 2. 정책수단의 부적정성 = 73 제5장 영화정책의 발전방향 = 78 제1절 정책수단의 합리성제고 = 79 제2절 정책수단의 확대와 강화 = 81 1. 물적 지원 = 81 2. 재정 지원 = 82 3. 법 제도적 지원 = 83 제6장 요약 및 결론 = 88 제1절 미디어다변화에 따른 영화정책의 발전방향 = 88 제2절 이 논문의 한계 = 90 참고문헌 = 92 영문초록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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