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정책의 성격규정과 법제도에 관한 연구 -'영화진흥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기본 정보

본제목

한국 영화정책의 성격규정과 법제도에 관한 연구 -'영화진흥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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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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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7-**-**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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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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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88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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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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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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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진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영상전공 석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목적] 본 논문은 정부와 여당이 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가지 제안으로 내용을 보충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7번에 걸친 영화관련법의 변천과 성격을 규정하고 시기별로 개정될 당시의 내용과 정책의 특성을 규명했다. 또 내용상 쟁점들을 상충시켜 상호 모순되는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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