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법의 개선방향

기본 정보

본제목

한국 영화법의 개선방향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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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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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5-**-**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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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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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7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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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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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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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임미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석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목적］우리헌번 제22조는 예술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영화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같은 헌법적 보장은 단순히 예술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현대의 문화국가 원리에 입각해 진흥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역할의 요구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한국영화탄생과 더불어 거의 같은 시기에 공포된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이후 1986년 제6차 영화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땅에 존재해 왔던 영화관련 법령에 의한 한국영화제도는 그 실체의 육성을 도모하는 진흥법이라기 보다는 규제책이었다. 영화법상의 영화규제는 한국영화 발전의 제약 요소로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고 게다가 1986년 개정된 제6차 영화법 개정은 외국 영화사의 국내활동을 합법적으로 가능케 하였다. 그 결과 UIP등 외국영화직배에 의한 국내영화시장 잠식현상이 가속화 됨으로서 한국영화의 설땅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한국영화의 심각한 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그 대안은 영화의진흥을 제약해왔던 영화법의 개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새로 개정될 영화법은 진흥에 중심을 두어 한국영화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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