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부문에 나타난 민간 및 정부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기본 정보

본제목

문화, 예술부문에 나타난 민간 및 정부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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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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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7-**-**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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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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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3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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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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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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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윤용준 (국민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목적]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가가 늘어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투자는 타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문화예술부문을 통한 국민의 厚生水準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정책 수립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학문적인 연구도 절실하다. 문화예술부문의 市場失敗를 보완하고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所得再分配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정부지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문화예산과 문예진흥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완으로서 민간부문의 지원도 점차로 중요해지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문화예술단체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문화예술부문을 통한 社會的 厚生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목차

목차 = i 표목차 = iii 도목차 = iv 부록목차 = iv 제Ⅰ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 3 제Ⅱ장 우리나라 문화·예술부문의 개관 = 7 제1절 문화예술의 경제학적 특성 = 7 제2절 문화예슬의 소비와 수요 = 11 1. 문화예술 소비의 확대경향 및 국제적 추이 = 11 2. 문화예술 소비의 소득계층별 추이 = 16 3. 여가, 교육수준과 문화예술의 소비 = 22 4. 문화예술의 수요에 관한 실증분석 = 25 제3절 문화예술의 향수 현황 = 29 제Ⅲ장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부문의 지원 : 이론적 검토 = 33 제1절 정부 지원의 정당성에 관한 논거 = 33 1. 문화예술부문의 시장실패 = 33 2. 소득재분배 효과 = 42 제2절 정부 지원에 대한 비판 = 44 1. 분배적 정의의 측면 = 44 2. 규제·간섭의 문제 = 46 제Ⅳ장 정부부문 지원의 현황 및 평가 = 48 제1절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변천 = 48 1. 부재기 (1948∼1971년) = 48 2. 생성기 (1972∼1980년) = 49 3. 도약기 (1981∼1989년) = 52 4. 성숙기 (1990년∼현재) = 54 제2절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 = 57 제Ⅴ장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 : 이론적 고찰 = 69 제1절 기업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지원 동기 = 70 1. 기업 지원의 경제외적 동기 = 71 2. 기업 지원의 경제적 동기 = 73 제2절 비영리 단체 설립의 타당성과 그 역할 = 75 제3절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비판 = 81 1. 문화예술의 수요와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 81 2. 기업의 기부금 결정 = 84 3. 기업의 기부와 비영리 단체의 활동 = 86 제Ⅵ장 민간부문의 지원 현황 및 관련세제 = 93 제1절 민간부문의 지원 현황 = 93 1. 기업의 지원 현황 = 93 2. 비영리단체(기업재단)의 지원 현황 = 96 제2절 민간부문의 지원과 관련된 조세제도 = 99 1. 상속, 증여세 관련 세제 = 99 2. 기부금 관련 세제 = 101 3.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6 제Ⅶ장 결론 및 정부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 109 (참고문헌) = 115 (Abstract) = 124 (부록)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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