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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지적재산권의 통상마찰에 관한 연구

관리번호 TKC00079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논문
주제구분
연구기술

기본 정보

본제목
지적재산권의 통상마찰에 관한 연구
부제목
-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5-**-**
언어
-
크기(mm)
-
페이지
143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황윤섭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석사 논문 저자)
내용
-

목차

국문목차 표제지 = 0 목차 = i 표목차 = iv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제2장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개념과 국제화 = 5 제1절 지적재산권의 개념 = 5 1. 직적재산권의 정의 = 5 2. 지적재산권의 분류 = 6 3. 지적재산권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보호의 효과 = 11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 17 1. 파리협약 = 18 2. 베른조약과 세계저작권협약 = 18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19 4. TRIPs 협정문의 주요내용 = 22 제3장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마찰 현황과 사례 = 36 제1절 한·미간 지적재산권 분쟁 및 침해양태 = 36 1. 특허권 분야 = 36 2. 저작권 분야 = 40 3.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 = 41 4. 상표권 분야 = 41 제2절 통상마찰 사례 = 42 1. 마찰배경 및 약사 = 42 2. 한·미간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 54 3. 미·일간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 64 제4장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 = 77 제1절 개요 = 77 1.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외국의 압력 = 77 2.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 78 제2절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와 문제점 = 80 1. 산업재산권 = 80 2. 저작권 = 89 3. 신지적재산권 = 94 제5장 한국의 대응방안 = 100 제1절 기본방향 = 100 제2절 한국의 구체적 대응방안 = 101 1. 분야별 법제도 정비 = 101 2. 특허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특허행정의 개선 = 104 3. 고유상표 및 디자인 개발 = 106 4. 영업비밀보호와 대후진국 기술보호 = 106 5. 국내기술 개발의 촉진 = 107 6. 지적재산권 관리부서간의 긴밀한 연계 = 108 제6장 요약 및 결론 = 109 1. 요약 = 109 2. 결론 = 111 3. 논문의 한계와 연구 방향 = 112 참고문헌 = 113 부록 = 117 ABSTRACT = 141

소장정보 1

TKC00079

입수처
정보화수집팀
입수방법
기증
입수일자
1999-06-09
그룹정보
-
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
보관위치
영상도서관(상암)

연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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