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에서의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기본 정보

본제목

한국영화산업에서의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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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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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1-**-**

언어

-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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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23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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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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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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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안지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영화이론전공 석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목적] 본 연구는 새로운 중흥기를 맞고 있는 한국 영화 산업에서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합리적인 제작 관행과 유통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목차

국문목차 표제지 = 0 목차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 제기 = 1 제2절 논문의 구성 = 3 제3절 주요 용어 설명 = 4 제2장 한국 영화산업에서의 저작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 = 9 제1절 영화산업에서의 저작권의 개념 = 9 1. 영화산업의 특징 = 9 2. 영화의 저작권자 = 11 1) 영상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입법례 = 12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 = 12 3. 영화 저작권의 내용 = 16 1) 영화 제작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저작자들의 권리 = 16 2) 영화 제작자의 권리 = 17 제2절 한국영화산업에서의 저작권 관리 현황 (한국영화산업에서의 판권의 흐름) = 19 1. 영화의 배급 유통과정에서의 저작권의 흐름 = 19 2. 한국영화 제작자본 변동에 따른 판권의 흐름 = 25 제3절 한국영화산업에서 저작권 관리의 문제점과 저작권위탁관리의 필요성 = 30 1. 한국영화산업구조 속에서의 저작권 관리의 문제점 = 30 2. 충무로의 계약관행과 저작권 = 32 3.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 = 34 제3장 국내외 매체별 저작권 관리 현황 = 37 제1절 해외에서의 저작권위탁관리 현황 = 38 1. 음악저작권의 위탁관리 = 38 1) 음악저작자(작곡자, 작사자, 음악출판자)의 권리 = 38 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 43 2. 어문저작권의 위탁관리 = 47 1) 학술ㆍ문학 작가의 권리 = 47 2) 희곡 및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 52 3. 영상저작권(Audiovisual Rights)의 위탁관리 = 55 4. 멀티미디어 저작권의 위탁관리 = 57 1)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특성과 저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 = 57 2) 유럽 국가들의 멀티미디어 저작권 관리 = 59 3) EU의 멀티미디어 저작권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 60 4) 멀티미디어 관련 저작권위탁관리업체 = 61 제2절 국내에서의 저작권위탁관리 현황과 문제점 = 63 1. 저작권위탁관리단체(신탁관리업) = 64 1) 저작권위탁관리단체들의 운영 현황 = 64 2) 현행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8 2. 저작권위탁관리업체(대리ㆍ중개업) = 70 1) 어문저작물 관련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 71 2) 음악저작물 관련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 73 제4장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관리의 개선 방안 = 77 제1절 선결과제 = 77 1. 저작권관리정보제도 = 77 2. 법정허락제도 = 85 3. 표준계약서제도 = 87 제2절 영화저작권 위탁관리기구 = 90 1. 영화저작권관리기구의 의의와 역할 = 90 2. 운영주체 = 92 3. 운영방안 = 95 제3절 시나리오 뱅크 = 98 1. 시나리오 뱅크의 의의와 역할 = 99 2. 운영주체 = 100 3. 운영방안 = 101 제5장 결론 = 105 [별첨 양식 1] 시나리오 집필 및 영화화 계약서 = 109 [참고문헌] = 115 Abstract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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