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화산업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관리번호 TKC00261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논문
- 주제구분
- 연구기술
기본 정보
- 본제목
- 한국의 영화산업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 부제목
- -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1992-**-**
-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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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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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161
-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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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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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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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지동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석사 논문 저자)
- 내용
- (논문요약)[목적] 한국영화산업정책을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규제정책에 초점을 두어, 영화산업규제정책이 한국영화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영화산업규제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절차와 방법 = 2 제2장 규제에 대한 일반이론 = 6 제1절 규제의 개념과 분류 = 6 1.규제의 개념 = 6 2.규제의 분류 = 7 제2절 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0 1.시장실패이론 = 10 2.공공선택이론 = 10 3.포획이론 = 19 4.Wilson의 정치상황모형 = 21 5.규제이론의 영화산업규제의 적용 = 27 제3절 규제정책의 평가기준 1.규제목적의 명확성 = 30 2.규제수단의 합리성 = 30 3.규제기관의 합리성 = 32 제3장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와 영화산업규제의 역사적 변천 = 33 제1절 한국영화산업의 구조 = 33 1.영화의 개념과 제 특성 = 33 2.한국영화의 현황과 구조 = 33 3.한국영화산업의 부문별 현황 = 37 제2절 한국영화산업규제변화의 방향과 그 변천 = 50 1.한국영화산업규제의 변화방향 = 50 2.제1기 전 규제기 = 52 3.제2기 구제강화기 = 53 4.제3기 규제완화기 = 59 제4장 한국영화산업규제의 분석 = 61 제1절 영화산업규제의 목적과 규제 체계 = 62 1.영화산업규제의 목적 = 64 2.영화산업규제의 목적과 수단의 연결 = 66 3.영화산업규제체계 = 68 제2절 진입규제 = 71 1.진입규제의 의의와 분류 = 71 2.영화제작업에 대한 진입규제 = 74 3.영화상영업에 대한 진입규제 = 87 4.외국영화*입업에 대한 진입규제 = 92 5.스크린쿼터제 = 97 제3절 가격규제 = 104 1.가격구제의 의의와 현황 = 104 2.가격규제의 문제점과 평가 = 106 제4절 영화내용규제 = 108 1.영화내용규제의 의의와 현황 = 108 2.미국의 영화내용규제 = 110 3.문제점과 평가 = 112 제5절 기타의 규제 = 115 1.문화영화 등의 상영의무제 = 116 2.문화예술진흥기금 = 117 제5장 한국영화산업규제의 문제점 = 121 제1절 규제의 목적의 불명확과 기준의 불적정성 = 121 1.규제목적의 불명확 = 121 2.규제수단의 선택의 불적절성 = 123 3.규제기준의 부적절성 = 125 제2절 규제수단의 불합리성 = 127 1.진입규제의 문제점 = 127 2.가격구제의 문제점 = 131 3.영화내용규제의 문제점 = 131 4.기타 영화산업규제의 문제점 = 131 제3절 규제기관의 불합리성 = 134 1.규제업무와 진흥업무의 중복담당 = 134 2.규제기관의 자율성의 결여 = 135 제6장 한국영화산업규제의 개선방안 = 137 제1절 규제의 목적과기준의 개선방안 = 137 1.규제목적의 명확화 = 137 2.규제기준의 적정화 = 138 제2절 규제수단의 적정성 제고 = 140 1.진입규제의 완화 = 140 2.가격규제의 완화 = 142 3.영화내용규제의 적정화 = 143 4.기타 영화산업규제의 개선방안 = 144 제3편 규제기관의 재검토 = 144 제7장 요약 및 결론 = 147 참고문헌 = 153 ABSTRACT = 158
소장정보 1
TKC00261
- 입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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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수방법
- 기증
- 입수일자
- 1994-12-20
- 그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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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열람
- 복사/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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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위치
-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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