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전속계약에 관한 연구
관리번호 TKC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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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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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주제구분
- 연구기술
기본 정보
- 본제목
- 연예인의 전속계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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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2004-**-**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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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79
-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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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
- -
-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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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김하나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논문 저자)
- 내용
- (논문요약) 현대사회를 후기산업사회라고 규정지을 때 후기산업사회의 기본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의 비중이 확대되고 그 경제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문화시대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는 여가를 즐기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여가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의 관심집중과 더불어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법을 통하여 해결을 기다리는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목차
제 1 장 序 論 = 1 1.1 연구의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 2 장 비교법상 연예 매니지먼트의 스타시스템 = 6 2.1 서설 = 6 2.2 각 국의 연예 매니지먼트의 스타시스템 = 7 2.2.1 미국의 연예 매니지먼트의 스타시스템 = 7 2.2.1.1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 = 7 2.2.1.2 에이전시(Agency) = 11 2.2.1.3 미국의 전속계약 = 13 2.2.2 일본의 연예 매니지먼트의 스타시스템 = 13 2.2.2.1 매니지먼트 중심 = 14 2.2.2.2 일본의 연예 매니지먼트 = 15 2.2.2.3 일본의 전속계약 = 16 2.2.3 우리나라의 연예 매니지먼트의 스타시스템 = 20 2.2.3.1 영화중심의 대중문화 = 21 2.2.3.2 매니지먼트 도입기 = 22 2.2.3.3 대기업 주도의 매니지먼트 = 24 2.2.3.4 우리나라의 전속계약 = 28 2.3 소결 = 32 제 3 장 專屬契約의 意義와 內容 = 36 3.1 전속계약의 의의 = 36 3.1.1 전속출연계약 = 36 3.1.2 전속매니지먼트계약 = 37 3.1.3 복합적 전속계약 = 38 3.2 전속계약의 실태 = 38 3.2.1 계약체결의 형태 = 38 3.2.2 전속출연계약서의 예시 = 39 3.2.3 전속출연계약의 내용 = 39 3.2.3.1 연예인의 의무 = 39 3.2.3.2 사업자의 의무 = 39 3.2.3.3 기타 = 40 3.2.3.4 프로덕션계약 = 40 3.2.3.5 매니저계약 = 41 3.3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 = 41 3.3.1 전속출연계약 = 41 3.3.1.1 비전형계약 = 41 3.3.1.2 고용계약성 = 42 3.3.1.3 전속계약서의 약관성 = 44 3.3.2 전속매니지먼트계약 = 45 3.3.2.1 비전형계약 = 45 3.3.2.2 위임계약으로서의 전속매니지먼트계약 = 46 제 4 장 專屬契約의 效力 = 47 4.1 전속출연계약 = 47 4.1.1 연예인의 의무 = 47 4.1.1.1 출연의무 = 47 4.1.2 사업자의 의무 = 48 4.1.2.1 계약금(전속료) = 48 4.1.2.2 출연료 = 49 4.1.2.3 불가항력에 의한 전속출연 불능 = 50 4.2 전속매니지먼트계약 = 50 4.2.1 계약당사자의 의무 = 50 4.2.2 계약금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 51 4.3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 51 4.4 연예인의 전속의무위반에 따른 구제 = 52 4.5 계약 종료 후의 권리귀속 = 54 제 5 장 우리나라 專屬契約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 55 5.1 서설 = 55 5.2 연예산업의 구조와 실태 = 57 5.2.1 시장구조 및 연예인 수급현황 = 57 5.2.2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의 거래실태 = 59 5.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본 전속계약의 문제점 = 62 5.3.1 전속계약의 불공정 약관 = 62 5.3.1.1 과도한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 62 5.3.1.2 일방적 계약 양도.해지 = 64 5.3.1.3 음악저작권 관련 = 65 5.3.1.4 부당한 재판관할 및 일방적 계약해석 등 = 65 5.3.1.5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ㆍ포괄적인 위약벌 조항ㆍ홍보활동출연 강제조항 = 66 5.3.2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 67 5.3.3 부당한 공동담합행위 = 68 5.3.4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행위 = 70 5.3.5 부당한 광고행위 = 72 5.4 소결 = 72 제 6 장 結 論 = 76 참고문헌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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