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성장과 한국 영화의 역동적 관계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한국 영화의 정책, 산업, 문화를 중심으로

기본 정보

본제목

시민사회의 성장과 한국 영화의 역동적 관계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한국 영화의 정책, 산업, 문화를 중심으로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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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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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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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73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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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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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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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안지혜 (중앙대학교 영상예술학과/영화영상이론전공 박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국문초록] 본 논문은 1990년대 한국영화 산업, 정책, 문화를 둘러싸고 일어난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한국 사회 변화의 맥락속에서 고찰한다.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영화산업은 개발 독재 체제의 억압적 통제적 영화 정책으로 인해 소수 자본가들이 주도하는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대중적 저항운동의 맥락 속에서 진보적 영화운동을 주도하거나 함께 했던 이들이 대거 영화산업으로 진입하게 되고 한국영화는 급격한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 새로운 영화 세대는 자신들이 지닌 저항적 에너지를 한국영화산업의 개혁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한국영화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전개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영화산업과 한국영화 자체를 변화시켜 나갔을 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 문화적 구조 및 환경의 변화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처럼 한국영화의 (민주적)개혁과 합리화를 지향하며 일어난 일년의 움직음들을 "영화운동"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고 이를 1990년대 한국시민사회으 ㅣ성장과 함께 일어난 신사회운동의 한 갈래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그 맥락, 의의 등을 시민사회론적관점에서 한국영화와 시민사회/시장/국가의 관계 틀 속에서 설명한다. 먼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비롯하여 1990년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영화 담론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영화 저널과 영화제의 창설 등), 독립영화운동 등에 관한 사항ㅇ르, 다음으로 시장 영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여화산업 내부 개혁 및 산업 합리화의 움직임과 영화 자본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영화 관련 법제와 그것을 실행하는 영화진흥기국 및 심의기구에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목차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 제기 =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 6 제3절 연구 방법론 = 10 제2장 시민사회론의 전개와 한국의 시민사회 = 16 제1절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논의들 = 17 제2절 시민사회 모델과 시민사회론의 전개 = 22 1. 그람시의 시민사회론 = 23 1) 그람시의 시민사회 모델 = 23 2)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 25 3) 변혁의 주체로서의 유기적 지식인 = 27 4) 대항 헤게모니의 형성과 역사적 블록 = 29 2.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론 = 31 1) 하버마스의 시민사회 모델 = 31 2) 하버마스의 공공영역과 담화윤리 = 33 3. 코헨과 아라토의 시민사회론 = 36 1) 코헨과 아라토의 시민사회 모델 = 36 2) 급진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 = 39 4. 신사회운동론 = 43 제3절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 48 1.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 과정 = 48 2. 한국 시민운동의 성장과 신사회운동 = 51 제3장 1990년대 시민사회의 성장과 한국영화 = 57 제1절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영화운동의 전개 = 58 1. 전사: 1980년대 비제도권 영화운동의 전개 = 59 1) 진보적 영화운동의 시작: 1980년대 초·중반 = 60 2) 사회 변혁운동으로서의 영화운동: 1980년대 후반 = 65 2. 영화운동의 방향 전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 70 제2절 영화 검열/ 심의 제도와 표현의 자유 쟁취 운동 = 73 1. 민주화 이후 검열/ 심의 제도의 변화와 영화계의 대응 = 75 1) 노태우 정권 초기의 규제 완화 정책 = 76 2) 공안정국과 심의 정책의 재보수화 = 78 3) 노태우 정권의 영화 탄압에 대한 영화계의 대응 = 80 2. 표현의 자유 쟁취 운동과 사전심의 위헌 판결 = 83 3. 사전심의 위헌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 = 85 4. 등급보류제도의 실질적 검열 = 89 5.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의 세력 구도 = 91 6. ‘청소년보호법’과 시민사회의 검열 = 94 제3절 영화문화운동 = 99 1. 영화담론과 영화비평의 경향 = 101 2. 영화문화운동으로서의 영화제 = 108 제4절 독립영화운동의 분화와 확장 = 116 1. 민중운동으로서의 독립영화운동 = 117 2. 문화운동으로서 협의의 독립영화운동 = 118 3. 독립영화 진영과 미디어센터 = 124 제4장 1990년대 한국영화산업과 경제 = 128 제1절 1990년대 한국 경제의 변화와 한국영화산업 = 129 제2절 한국영화 세대교체와 충무로 개혁 = 132 1. 1980년대 후반 새로운 영화세대의 등장 = 133 2. 영화산업 내 헤게모니 투쟁과 신구세대 갈등 양상 = 136 3. 1990년대 한국영화산업의 세대교체와 산업화·합리화 경향 = 146 제3절 한국영화산업 자본의 변동 = 150 1. 대기업 자본의 영화산업 진출 = 151 1) 대기업 영화산업 진출의 배경 = 151 2) 대기업 진출에 대한 영화계의 반응 = 154 3) 대기업의 영화 산업 진출 양상과 한국영화산업의 변화 = 155 2. 금융자본과 한국영화산업 = 157 1) 금융자본 유입의 배경 = 157 2) 금융자본의 영화산업 진입과 영화계의 반응 = 158 3) 금융자본이 한국영화산업에 미친 영향 = 160 제5장 1990년대 한국영화와 국가 = 162 제1절 한국에서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 163 제2절 영화제도 개선 운동과 영화진흥법 = 167 1. 국가-시민사회 관계 변화에 따른 영화정책의 변화 = 167 2. 영화진흥법 제·개정을 위한 투쟁의 과정 = 171 제3절 영화진흥공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 = 181 1. 한국 영화진흥기구의 변천과 영화진흥공사 = 181 2. 영화진흥위원회의 출범 과정과 의의 = 187 1) 영화진흥위원회 출범의 과정 = 187 2) 제1기 영화진흥위원회의 파행과 영화인회의 = 188 3) 제1기 영화진흥위원회의 의미와 제2기 영화진흥위원회의 변화 = 193 제4절 영화심의기구의 변천을 통해 본 국가-시민사회 관계 변화 = 200 1. 사전 심의와 공연윤리위원회 = 200 2. 등급분류제도와 공연예술진흥협의회 = 202 3.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심의제도 변화 양상 = 203 제6장 세계화와 한국영화 = 208 제1절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 사회의 변화 = 211 제2절 한국영화 시장 개방과 직배 투쟁 : 1988년 = 217 1. 한국영화시장 개방의 과정 = 217 2. 직배반대 투쟁의 전개 = 219 제3절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스크린쿼터 투쟁 - 스크린쿼터 투쟁을 넘어 반FTA 투쟁으로 = 224 1. 김영삼 정부 시기 스크린쿼터 투쟁 : 1993년 = 225 2. 김대중 정부 시기 스크린쿼터 투쟁 : 1998년~1999년 = 231 3. 노무현 정부 시기 스크린쿼터 투쟁 : 2003년 / 2006년 = 237 제7장 결론 = 243 참고문헌 = 252 국문초록 = 268 ABSTRACT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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