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분류제도와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영화등급분류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기본 정보

본제목

영화등급분류제도와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영화등급분류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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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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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10-**-**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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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00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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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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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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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찬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 전공 석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여 영사기로 영사막에 재현하는 예술’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영화는 이처럼 사전적인 정의만으로는 명확히 설명되어 질 수 없는, 그 시대의 문학ㆍ음악ㆍ미술ㆍ연극ㆍ과학기술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고(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한편,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ㆍ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영화는 접근의 수월성과 전달의 광범위성, 한번 상연되면 시각과 청각에 각인된 장면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전달효과의 직접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의 문화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바, 사회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미풍양속 및 청소년보호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규제를 하는 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이다.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념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영화와 관련한 규제의 완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고비마다 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 및 제한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의사표현이나 전달의 자유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간의 본성과 민주주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보장되어져야 할 기본권으로서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간의 상상력이 가장 잘 구현되는 매개체인 영화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할 영역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특성상 사회질서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규제가 요구되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영화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영화등급분류제도 역시 이러한 시도 중 하나였으나, 사회 구성원들간에 평가를 달리하는 하나의 영상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이 연령, 성별, 직업, 정치적 성향, 교육수준 등 수 많은 인자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성문규정에 의하여 완전히 승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영화등급분류와 관련하여서는 그 기준 정립과 평가 및 불복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문제가 제기되어져 왔는바,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는 배심원제도를 영화등급분류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차

목차

목차 국문초록 = 9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제2장 표현의 자유 일반론과 그 제한 법리 = 16 제1절 표현의 자유의 의의 = 16 제2절 다른 권리와의 관계 = 17 1.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 17 2. 예술의 자유와의 관계 = 18 3. 문화국가 원리와의 관계 = 19 4. 영업의 자유와의 관계 = 21 제3절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 = 22 1.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 22 2. 인간의 존엄과 자기실현이론 = 24 3. 민주적 자치이론 = 24 4. 안전장치이론 = 25 5. 결어 = 26 제4절 표현의 자유의 한계 = 27 1. 내재적 한계론 = 27 2. 타인의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금지 = 28 3. 공중도덕·사회윤리 = 29 4. 선동 = 30 제5절 표현의 자유의 제한 = 30 1. 헌법상 제한규정 = 30 2.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의 구별이유 = 31 3. 사전제한의 기준 = 32 4. 사후제한의 기준 = 42 5. 소결 = 49 제3장 국내외 영상물등급분류기관에 대한 검토 = 50 제1절 외국의 영상물등급분류기관 및 심의제도 개관 = 50 1. 미국 = 50 2. 캐나다 = 51 3. 영국 = 52 4. 일본 = 53 5. 프랑스 = 55 6. 독일 = 57 7. 기타 = 58 제2절 국내 영상물등급분류기관의 변천과정 = 58 1.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 58 2. 한국공연윤리위원회 = 59 3.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 61 4. 영상물등급위원회 = 62 제3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유사 심의기관 및 업무범위 = 68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68 2.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 = 70 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73 제4장 등급분류제도와 관련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 76 제1절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7헌가4 = 76 1. 사건의 경과 = 76 2. 결정의 요지 = 77 3. 검토 및 사후경과 = 78 제2절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가9 = 80 1. 사건의 경과 = 80 2. 결정의 요지 = 80 3. 검토 및 사후경과 = 82 제3절 헌재 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병합) = 83 1. 사건의 경과 = 83 2. 결정의 요지 = 83 3. 검토 및 사후경과 = 85 제5장 등급재분류시 배심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 88 제1절 현행 등급재분류신청의 문제점 = 88 제2절 배심제도 일반론 = 90 1. 배심제 개관 = 90 2. 배심제의 입법례 = 91 제3절 등급분류배심제의 도입논의 = 93 1. 서언 = 93 2. 배심원에의 의무적 회부여부 = 94 3. 배심원으로 직권회부 = 96 4. 배심원의 수 = 96 5. 배심원의 자격과 모집방식 = 98 6. 재분류참여배심원의 선정 = 99 7. 재분류배심절차의 진행과 의결정족수 = 100 8. 배심원 의결의 구속력 인정여부 = 101 제6장 결론 = 103 참고문헌 = 105 ABSTRACT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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