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의 영화시장과 영화정책 사이의 딜레마적 상황에 관한 연구 : 투자·배급형태와 상영시스템을 중심으로

기본 정보

본제목

한국영화산업의 영화시장과 영화정책 사이의 딜레마적 상황에 관한 연구 : 투자·배급형태와 상영시스템을 중심으로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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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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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10-**-**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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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13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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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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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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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의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석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국문초록] 본 논문은 대기업이 영화산업에 진출한 이후 한국 영화산업 구조가 수직적 결합을 통해 독과점을 형성하여 제작업을 포함해 하청 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과 대기업 간의 갈등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했다. 현재 한국 영화산업에 있어서의 대기업의 존재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차도 분쟁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영화정책이 대기업에 제동을 가할만한 법적 규제가 지금으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주도하에 법적인 규제를 가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지만, 만약 이러한 규제가 가해질 경우 대기업은 멀티플렉스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영화산업의 투자와 배급부문에서 손을 빼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영화산업에 있어서의 근본이 되는 대기업의 자본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항이며, 그렇다고 해서 제작사와 부분투자자들이 갖는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불만을 외면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 이전부터 메이저 영화사의 등장은 영화산업의 오랜 숙제였다. 박정희 정권은 할리우드나 일본처럼 메이저 영화사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화 정책을 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 조달과 특혜의 수단으로 외화수입쿼터를 부여하기도 했다. 기업화 정책은 소위 메이저 영화사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룸으로써 영화산업을 근대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화 정책으로 다양한 제작 활동이 억압 되었고 산업적 자율성이 침해되었으며, 실질적인 기업화도 이루지 못하였다. 영화 제작의 독과점과 특혜적 외화 수입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제작사가 자본축적을 통해서 기업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자본의 축적은 제작된 영화가 배급 및 상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창출된 수익이 제작부문으로 재투입되어 영화제작의 수익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구조가 형성되고 그 구조의 중추를 담당하는 근대적인 메이저 영화사의 탄생은 1990년대 대기업이 영화산업에 진출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메이저 영화사의 등장은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가 근본부터 뒤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산업에 진출한 대기업, 즉 메이저사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산업적 주도권을 손에 넣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장질서가 이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제작부문의 산업적 위상과 역할은 그 기능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제작사들 역시 영화산업이 급격한 성장가도를 달리는 동안 우회상장, 기업 합병,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기업화와 자립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험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선도적인 제작사들 마저도 자생적인 제작 자본의 축적과 기업화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제작사들이 여전히 외부 자본의 유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제작사 고유의 전문적 기능으로 인정받았던 기획개발, 제작 관리의 영역들이 메이저들에게 점차 잠식되자 제작사들에게 유리했던 수익 배분 구도도 흔들리게 되었다. 여기에 수익성 악화라는 악재마저 겹치면서 메이저들은 메인 투자 시스템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작사-투자사 분배를 대폭적으로 조정하고 개발비 보전 관행을 폐기하였다. 이에 제작사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 되었고, 영세화 역시 심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제작사가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의 영화산업 잠식화는 멀티플렉스의 등장과 함께 배급과 상영을 한 라인으로 엮게 되면서 수직적 구조를 통해 가속화 되었다. 수직적 결합을 통한 독과점 현상은 극장망 중심의 매출구조를 심화 시켰으며, 성장의 과실이 상영 및 제작부문에 정당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분배구조가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투자창구가 메이저로 집중되면서 다양성에도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으며, 이로써 영화산업은 전반적으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는 강력한 대기업의 영향력에 의해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위치에 놓였다. 대기업의 손을 들 수도, 그렇다고 제작사와 부분투자자들의 손을 들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정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책의 주체가 서로 다른 사회주의로 대표 될 수 있는 중국 영화산업을 비교해 본 결과 민간주도방식과 정부주도방식 모두, 서로 상호작용하는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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