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연구 : 영화 등 영상물에 쓰인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분쟁을 중심으로[Research on the performance rights acts of musical works : focus on conflicts related to licensing musical works featured in movies or films]

기본 정보

본제목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연구 : 영화 등 영상물에 쓰인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분쟁을 중심으로[Research on the performance rights acts of musical works : focus on conflicts related to licensing musical works featured in movies or films]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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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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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13-**-**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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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9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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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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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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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안보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과정 협동과정 예술경영과 예술경영전공 석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국문초록]한국영화는 지난 10년 동안 할리우드 영화의 시장 지배 속에서도 성장과 위기를 반복하며 자국 영화시장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2012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보면, 2012년 11월 20일 한국영화는 관객 1억 명을 돌파했을 뿐 아니라, 역대 최대 관객과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영화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영화에 쓰이는 음악의 저작권의 문제가 대두 되면서, 이제는 이에 대한 문제를 기존 관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다. 영화음악은 영화에 쓰이지 않는 경우가 미미할 정도로 그 존재감이 상당하나, 영화음악만을 다룬 통계나 현황 보고서는 거의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영화 등 영상물에 쓰인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영화음악은 공동저작물의 성격과 독립된 저작물의 위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면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법상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에도 영화음악의 이러한 속성은 영상물저작자와 음악저작자 간에 법률적으로 대립하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정의와 특성을 설명한 후, 그다음 장에서는 범위를 좁혀 2010년 (사)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을 둘러싼 공연권 분쟁을 다루었다. 2010년 징수개정에서 쟁점이 된 세 가지 이슈를 정리하면서 현재까지 정리된 기존곡에서의 공연료 징수의 타당성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그리고 새롭게 합의된 계산 식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다. 2010년 징수규정개정사건을 통하여 발생한 이해 당사자 간의 집단분쟁을 통해 앞으로는 집단 간 관계 맺기 방식이 법률적 시비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하여 각 집단 이해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을 통해 앞으로 영상 산업 동반자로서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영문초록]Korean movies have been keeping the stature in domestic movie market for over ten years, reiterating rises and falls, despite the dominant power of Hollywood movies on the movie market. According to 2012 Korean movie industry financial report of first half year by Korean Film Council, the number of audiences for Korean movies exceeded one billion on November 20 in 2012. It marked the era of ‘Korean Movie Renaissance’ as well as showed prospect for both the large grossing number of audiences and sales figures. With the growth of domestic movie market, issues on copyrights for musical works in movies emerged over the surface; it became beyond the limit for current approaches to be able to manage. Soundtracks have such powerful presence that movies can hardly be found without them. However, there are barely any statistics or reports focusing only on movie soundtracks. This thesis examined the performing right of musical works employed in movies or films. Movie soundtracks belong to the unique field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joint works and the status of independent works coexist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each area of works is distinctively explained on Copyright Acts, the ambivalent attributes in movie soundtrack lead to cause conflicts in legal sense between movie copyright holders and music copyright holders. After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musical works are explained, the performing right conflicts as results of 2010 collection amendment commencement of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KOMCA) are specifically examined in the following chapters. While examining three issues effected by 2010 collection amendment commencement, the appropriateness of performing right royalties for original songs catalogued so far, the situation for stakeholders, and the improvements for newly agreed method of calculating performing right royalties are also rendered down. Performing right royalties for score music, yet to reach the agreement, is examined by interviewing the people concerned. Reviewing collective disputes among stakeholders which occurred with 2010 collection amendment commenc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ways to make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an lawsuits from now on. Accordingly,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stakeholder of each group should cooperate under the agreement based on mutual trusts and pursue the future direction together as partners of film industry.

목차

목차

I.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범위와 방법 = 1 II. 영상저자물의 저작권 = 4 1. 저작물과 저작자 = 4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 5 1) 저작인격권 = 5 2) 저작재산권 = 7 3. 영상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 10 1) 공동저작물 = 10 (1) 공동저작물의 정의 = 10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 12 2) 영상저작물과 업무상의 저작물 = 15 III. 영상저작물의 음악사용 = 17 1.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 17 1) 특례규정 입법 취지 = 17 (1)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 규정 = 18 (2) 제작참여자의 권리관계 규정 = 20 (3) 영상제작자의 권리 규정 = 21 2. 영상저작물의 음악 구분과 현황 = 22 1) 영상저작물에서의 음악 구분 = 22 2) 영상저작물의 음악 사용 현황 = 23 3) 영상저작물의 음악감독 고용 계약 = 26 3. 저작권 위탁관리 = 27 1) 저작권 집중관리 = 27 2) 저작권 신탁관리 = 28 3) 저작권 대리·중개 = 31 4)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 32 4. 현재 신탁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 = 34 IV. 공연권을 둘러싼 분쟁 = 36 1. 영상저작물 상영에서의 공연권 = 36 1) 공연 = 38 2) 영화상영관에서의 공연 = 39 3)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권리자 = 39 4) 외국 영상물상영관에서의 공연권 행사 현황 = 40 (1) 미국 = 41 (2) 독일 = 48 (3) 일본 = 49 (4) 영국 = 49 (5) 캐나다 = 49 (6) 호주 = 50 2. <2010년 징수규정> 사건 개요 = 51 1) 사건의 발단 = 51 2) 쟁점들 = 55 3. 쟁점 분석 = 57 1) 쟁점 1: 이용허락에 따른 대가의 권리별 징수 = 57 (1) 쟁점 = 57 (2) 양측의 주장 = 58 (3) 법리적 해석 = 60 가. 공동저작물 = 61 나. 영상저작물 특례 제100조 = 61 다. 영상저작물 특례 제99조 = 63 라.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 64 (4) 경과 = 68 2) 쟁점 2: 과거 소급분 배상 = 75 (1) 쟁점 = 75 (2) 양측의 주장 = 75 (3) 법리적 해석 = 76 (4) 경과 = 77 3) 쟁점 3: 음악 계약에 대한 창구 = 79 (1) 쟁점 = 79 (2) 양측의 주장 = 79 (3) 법리적 해석 = 80 (4) 경과 = 83 4. 시사점 = 85 1) 사건의 현실적 결론 = 85 2) 시사점 = 85 (1) 법률과 관행의 불일치 = 85 (2)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 = 86 3)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 추세 = 86 4) 저작권 이해당사자 집단 간의 분쟁 = 87 V. 결론 = 88 참 고 문 헌 = 90 Abstract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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