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한미 FTA를 중심으로
관리번호 DTKB00008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논문
- 주제구분
- 연구기술
기본 정보
- 본제목
-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 부제목
- 한미 FTA를 중심으로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2005-**-**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 -
- 페이지
- 99장
-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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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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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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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최종일 (문화관광부 경제학 기타 논문 저자)
- 내용
- (논문요약)[국문초록] 스크린쿼터제도는 도입된 후 오랫동안 사문화되어 있었고, 집행의 측면에는 소흘하여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크린쿼터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들이 정책결정과정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차
표제지 감사의 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 14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4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17 제3절 연구의 방법 = 1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21 제1절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선행연구 = 21 제2절 정책집행연구의 개관 = 24 1. 정책집행연구의 의의 = 24 2. 정책집행연구의 전개 = 26 제3절 정책집행연구의 제접근방법 = 27 1. 하향적 접근방법 = 27 2. 상향적 접근방법 = 30 3. 통합모형 = 33 제4절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 38 1.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 = 38 2. 본 연구에서의 분석틀의 설정 = 41 제3장 스크린쿼터제도 개관 = 43 제1절 스크린쿼터제도의 개념 및 국제규범 = 43 제2절 스크린쿼터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 46 제3절 스크린쿼터제도의 논리적 양면성 = 51 1. 문화적 논리로서의 스크린쿼터제도 = 52 2. 산업적 논리로서의 스크린쿼터제도 = 55 제4절 외국의 스크린쿼터제도 = 57 제4장 스크린쿼터제도 집행분석 = 62 제1절 스크린쿼터제도의 집행요인 분석 = 62 1. 법령상의 특징 = 62 2. 집행관료의 능력과 태도 = 66 3. 정책대상집단의 행태 = 70 4. 핵심정치가의 지지 = 74 5. 정책환경의 안정성 = 76 제2절 스크린쿼터제도의 결정과정 분석 = 80 1. 제도 도입과정의 배경 및 특성 = 80 2. 제2차 영화법 개정(스크린쿼터제도 도입) = 83 제3절 집행과정과 결정과정의 연계성 분석 = 86 1. 지시적 위임형 집행의 형태 = 86 2. 집행과정과 결정과정의 연계 = 87 제5장 결론 = 9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90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및 한계 = 92 〈참고문헌〉 = 98 Abstract = 104
소장정보 1
DTKB00008_01
- 입수처
- 양기환
- 입수방법
- 기증
- 입수일자
- 2024-10-29
- 그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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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구분
- 방문열람
- 복사/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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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위치
- 문헌보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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