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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실존 인물의 모델화와 인격권 보호

모델영화를 중심으로

관리번호 TKC04170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논문
주제구분
연구기술

기본 정보

본제목
실존 인물의 모델화와 인격권 보호
부제목
모델영화를 중심으로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6-**-**
언어
한국어
크기(mm)
-
페이지
148쪽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문건영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석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국문초록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실존 인물에 관한 영화를 제작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격권 중 대표적인 것들인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초상권에 관하여 주로 살펴 보았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우선 영화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작중 인물과 실존 인물의 이름, 신체상의 특징,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이 유사하여 일반인이 그 영화가 실존 인물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실존 인물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영화 속의 사건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기괴하여 어떤 이성적인 관객도 그것을 사실의 묘사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영화에서의 인물이 특정한 실존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영화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이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영화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의사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 수단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의사 표현의 수단을 영화로 선정하였다고 하여 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적용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의 의미나 ‘목적의 공익성’을 넓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 공공성을 부정한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지나친 사생활 공개나 비방의 목적이 강한 경우 등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성을 부정해서도 안된다. 영화가 실화에 근거하기는 하였으나 일정하게 각색된 경우에도, 사실에 충실하게 근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공적 사안 및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관한 것인지,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지 등의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의 성립을 완화하는 새로운 판례의 기준도 영화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인 경우에는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보다 자유롭게 탐구 또는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치는 역사적 인물 또는 그 유족의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가치보다 소중한 것으로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위법성 판단에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사자(死者)의 경우, 사자를 명예의 주체로 인정하더라도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자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및 성명권의 침해는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초상권, 성명권 등과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고, 초상권, 성명권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다룬다. 다만, 이들 모두를 광의의 프라이버시권에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에의 침입, 난처한 사사의 공개,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 성명 또는 초상의 영리적 사용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인격영역론에 따라 인격영역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검토와 다른 권리와의 비교형량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광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인물의 이론, 본인의 승낙 등이 면책 사유로서 적용될 수 있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으로서, 촬영·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초상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인데, 위 광의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면책 사유가 초상권에도 한계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내용에서 실존 인물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경우에도, 예술작품인 영화에 사용된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영화 제목에 실존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목이 내용과 최소한의 예술적 관련이 있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영문초록 When producing a movie based on existing characters and actual cases, one must pay close attention to make sure it is not infringing on any personal rights of the related parties. This thesis will mainly focus on typical personal rights such as defamation, privacy and image rights. In order to fall under the category of defamation, the actual individual, which the movie modeled after, must be identifiable as an injured party (victim). If traits such as name, physical characteristics, age, family relationships and occupation of the actual individual and the movie character are so similar that the general public may rationally comprehend that the movie is based on the actual individual, that individual may be identifiable as an injured party (victim). However, in the event the movie plot is so fantastical and unnatural that no audience in their reasonable senses can perceive the plot to be a depiction of a real fact, an injured party (victim) may not be identifiable. Even if it can be determined that the character portrayed in the movie is the same as an actual individual, in order to meet the elements of defamation, there must be a finding of indications that damages the individual’s public reputation. Further, if it is a “matter of public understanding and the sole purpose is for public interest/benefit and there is evidence that such fact is the truth, there will be no dispute of illegality in such acts, likewise, even if there is no evidence, as long as the alleged actor has considerable reasons to believe it to be the truth, it can also be viewed as being no dispute of illegality” and these grounds to eliminate illegality may also be applicable to movies, whereas if any of these conditions are applicable, even if there are indications of defamation, the illegality can disappear. In determining whether to apply the elements to eliminate illegality, such determinations should not be made on the method chosen to express an idea but on the substance of the expression itself, and just because one chose to use movies as their method of expression, it should not be excluded from applicability of such elements.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s broad scrutiny of the definition of “Matters of Public Interest” and “Purpose of Public Nature,” and reviewing precedents (case law), which limited denials of applicability of public interest defense to excessive revilement of privacy or purposeful abuse, one cannot deny applicability of public interest just because the method of expression chosen was a movie. Even if the movie is a reasonable adaptation based on actual events, at least the segment which is faithfully similar to the truth, that the reciprocity and truthfulness can be seen, the elements to eliminate the illegality should be applied. A new case law standard for movies should be developed alleviating the existence of defamation based on balanced review of whether the substance in question is a matter of public information questioning morality or integrity of a public official, matter which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public opinion or public debate, or a blatant attack without considerable reciprocity or maliciousness. In addition, with regards to expression of a historical fact, there should be some form of security/guaranty for more independence in both academic and artistic research and these values should be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values derived from protecting historical figures or their descendants, thus these matte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ciding illegality of the expression. In the case of decedents, even if the decedents’ reputation is recognized to be the subject matter, only such serious degree of infringements should be applicable to recognize defamation. However, even if it can be determined that such decedents’ reputation is the subject matter, one should not be able to bring a claim for damages based on infringement of decedents’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image rights and signatory rights has the tendency of standing whether or not there has been damage to any reputation. In this country, differentiates image rights and signatory rights from the meaning of privacy rights and views privacy to fall within the same meaning as “secrets and freedom of private life” and separates it from image and signatory rights. However, they have all been broadly included within the meaning of privacy rights in this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privacy is reviewed after being divided into intrusion of private life, disclosure of embarrassing private matter, expression which leads to misunderstanding and misappropriation of signatures or images; and in Germany it is reviewed under the theory of personal domain, which divides personal domain into privacy domain, secret domain, personal matter domain, societal domain and public domain; and these different standards can be referenced for comparative weighing with our country’s reviewing standards of privacy rights. Public interest or theory by a public figure or consent by the subject can fall within reasons for exemptions for purposes of (broad) privacy rights. Image rights is a legal protection, which provides against unauthorized taking and publication of an individuals face, or any other physical description of the individual, which may distinguish the individual in the society as a whole, for the purposes of private profit and falls within the definitions of photography/filming refusal rights, publication refusal rights and private-profitability of image rights. However, the aforementioned exceptions to broad privacy right should be applicable to the boundaries of image rights and any other acts based on specifics, so long as it does not violate societal norms should not be considered violation of image rights and be exempted. Even in the case where the actual name or individual is portrayed in the contents of a movie, it should not be viewed as a violation of publicity rights, since it is being used in an artistic production. Further, even in the case where the name of an individual is being used in the title of the film, as long as the title of the movie has minimal artistic ties to the contents of the film, such use should not be viewed as a violation of publicity rights.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예술 활동과 인격권 제1절 저작물로서의 영화 1. 저작물의 현대적 의미 2. 영화 저작물 3. 영화 저작물의 특성 제2절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제3절 인격권의 법적 구성 및 침해 여부의 검토 방법 1. 인격권의 의의 2. 영화 제작에서 인격권 침해 여부의 검토 방법 가. 영화의 분류 나. 검토 방법 제3장 명예훼손 제1절 명예훼손의 요건 1. 피해자의 특정 가. 사실보도의 경우 나. 모델영화의 경우 2. 일반적 성립 요건 가. 명예 나. 사실의 적시 다.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라. 영화와 명예훼손 마. 영화와 사실의 절연장치 3. 위법성의 조각 가. 기준 나. 허구적인 영화의 경우 제2절 특수한 문제 1.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가. 판례의 새로운 경향 나. 영화에의 적용 가능성 2. 역사적 사실 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 나. 관련 판례 3. 사자(死者) 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나. 동의의 상대방 제4장 프라이버시권 침해 제1절 서 1. 의의 및 근거 2. 다른 권리들과의 관계 가. 초상권, 성명권과의 관계 나. 명예훼손과의 관계 제2절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1. 미국 가. 사적인 공간 또는 사항의 침범 나. 사적 사항의 공표 다.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공표 라. 성명 또는 초상에 대한 침해 2. 독일 가. 법률 및 판례 나. 인격영역론 3. 일본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침해 사례 1. 취재 단계에서의 침해 2. 보도 단계에서의 침해 제4절 면책사유 1. 개설 2. 공공의 이익 3. 공적 인물(public figure)의 이론 가. 의의 나. 공적 인물 이론의 근거 다. 공적 인물 이론의 한계 4. 본인의 승낙 5. 진실 증명과 상당성의 법리 제5절 사자(死者)의 프라이버시 제6절 영화와 프라이버시 1. 외국의 사례 가. 미국 나. 일본 다. 독일 2. 검토 제5장 초상권 제1절 서 1. 초상권의 의의 및 근거 가. 의의 나. 인정 근거 2.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3. 영화 제작과 초상권 제2절 초상권의 내용 및 범위 1. 내용 가. 촬영거절권 나. 공표거절권 다. 초상영리권(퍼블리시티권) 2. 범위 제3절 초상권의 한계 1. 본인의 승낙 2. 저명인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 보도와 초상권 3.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가. 교육 또는 예술 목적의 사진 나. 풍경의 일부 또는 우연한 포착 제6장 관련 문제 제1절 성명권 제2절 퍼블리시티권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와 한계 2. 관련 판례 3. 영화의 제목과 퍼블리시티권 가. 미국 나. 우리 나라 제7장 결론 국문 요약 참고 문헌 Abstract

소장정보 1

TKC04170_01

입수처
안동규
입수방법
기증
입수일자
2023-10-04
그룹정보
-
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
보관위치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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