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관계 속의 스크린쿼터와 국내 논쟁에 대한 연구

기본 정보

본제목

국제통상 관계 속의 스크린쿼터와 국내 논쟁에 대한 연구

부제목

문화 제국주의론을 중심으로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9-**-**

언어

한국어, 영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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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02쪽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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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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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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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최영재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영화를 포함한 시청각 분야는 그것이 국제무역의 대상으로 등장한 이후, 단순한 통상과 교역의 문제를 넘어 문화의 가치에 대한 특수한 논쟁을 촉발시켜왔다. 미국은 자유무역질서의 진전에 맞추어 시청각 분야의 자유화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고, 여기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갈등의 계기마다 자국문화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시행, 문화 분야를 무역협상의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문화적 예외’의 원칙 관철, 더 나아가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새로운 원칙인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방어와 공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 연구는 스크린쿼터 문제의 원인과 배경, 경과를 이해하고, 스크린쿼터의 국제적, 역사적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논쟁의 한계와 성과를 분명히 하여 스크린쿼터 갈등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른 한편, 향후 스크린쿼터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 역시 가지고 있다.

목차

목차

Ⅰ. 서론=1 1. 연구 배경 및 목적=1 2. 문화 제국주의론과 스크린쿼터=3 1) 문화 제국주의론=3 2) 문화 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과 스크린쿼터=12 Ⅱ. 시청각 분야 국제통상 갈등의 역사=17 1. 통상갈등의 시작과 문화적 예외=17 1)유럽의 할리우드 영화 수입규제와 GATT 제4조=17 2)우루과이라운드와 문화적 예외=22 2. 갈등의 새로운 양상=33 1) WTO DDA와 미국의 새로운 통상전략=33 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40 Ⅲ. 스크린쿼터 운동의 전개와 관련 논쟁=52 1. 스크린쿼터 운동으 ㅣ전개=52 1) 영화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 운동=52 2)스크린쿼터의 축소=64 2. 스크린쿼터 논쟁=69 1) 시장 경쟁론과 제도의 실효성=69 2) 문화 다양성과 내부 불평등, 문화주권의 균열=81 Ⅳ. 결론=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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