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정부별 비교 연구

기본 정보

본제목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정부별 비교 연구

부제목

― 정책환경, 정책추진체계 및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

대등제목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Cultural Contents Industry Policy by Each Korean Administration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12-**-**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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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74쪽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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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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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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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상욱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문화예술학 박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특정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이념과 법제, 예산, 조직·기구 등의 추진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어떤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을 형성하였는지에 대한 비교분석과 함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초록)[영문초록] In order to foster cultural content industry, the private sector should establish the industrial foundation and we need to minimize the government engagement. The government should rather support indirectly for the creation of infrastructures and laying out benefits for taxation to the service producers.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문제, 연구범위 및 선생연구 = 3 　　1. 연구문제 = 3 　　2. 연구범위 = 6 　　3. 선행연구 = 9 　제3절 연구방법과 분석틀 = 12 　　1. 연구방법 = 12 　　2. 분석틀 = 13 제2장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이론적 배경 = 18 　제1절 문화콘텐츠의 기원과 정의 = 18 　　1. 문화콘텐츠의 기원과 발생 = 18 　　2. 문화콘텐츠의 정의 = 19 　제2절 문화콘텐츠산업(문화산업)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 21 　　1.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과 범위 = 21 　　2. 문화콘텐츠산업의 이론적 배경 = 27 　제3절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 = 43 　　1. 사회•문화적 특성 = 43 　　2. 경제적 특성 = 45 　제4절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필요성 = 51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필요성 = 51 　　2. 주요 국가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유형 = 54 　　3.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과 문화정책의 관계 = 58 　제5절 소결 : 문화콘텐츠산업과 정책의 필요성 = 60 3장 정부별 문화콘텐츠산업 정책환경 비교 분석 = 62 　제1절 정부정책 기조와 정책방향 = 62 　　1.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 = 62 　　2.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 = 64 　　3.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 = 68 　제2절 대외적 정책환경 요인 = 73 　　1. 김대중 정부의 대외적 정책환경 요인 = 73 　　2. 노무현 정부의 대외적 정책환경 요인 = 76 　　3. 이명박 정부의 대외적 정책환경 요인 = 78 　제3절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변화 = 81 　　1. 김대중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변화 = 81 　　2. 노무현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변화 = 84 　　3. 이명박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변화 = 88 　제4절 소결 : 정부별 정책환경 비교 분석 = 91 제4장 정부별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추진체계 비교 분석 = 94 　제1절 기구 및 직제의 변화 = 94 　　1. 김대중 정부의 기구 및 직제의 변화 = 94 　　2. 노무현 정부의 기구 및 직제의 변화 = 98 　　3. 이명박 정부의 기구 및 직제의 변화 = 104 　제2절 법제의 변화 = 110 　　1. 김대중 정부의 법제의 변화 = 110 　　2. 노무현 정부의 법제의 변화 = 117 　　3. 이명박 정부의 법제의 변화 = 124 　제3절 예산 및 정부기금의 변화 = 131 　　1. 김대중 정부의 예산 및 정부기금의 변화 = 131 　　2. 노무현 정부의 예산 및 정부기금의 변화 = 135 　　3. 이명박 정부의 예산 및 정부기금의 변화 = 140 　제4절 소결 : 정부별 정책추진체계 비교 분석 = 142 제5장 정부별 문화콘텐츠산업 주요정책 비교 분석 = 144 　제1절 주요 정책계획의 수립 = 144 　　1. 김대중 정부의 주요 정책계획의 수립 = 144 　　2.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계획의 수립 = 146 　　3.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계획의 수립 = 150 　제2절 투자정책 = 153 　　1. 김대중 정부의 투자정책 = 153 　　2. 노무현 정부의 투자정책 = 159 　　3. 이명박 정부의 투자정책 = 163 　제3절 인력양성정책 = 168 　　1. 김대중 정부의 인력양성정책 = 168 　　2. 노무현 정부의 인력양성정책 = 171 　　3. 이명박 정부의 인력양성정책 = 176 　제4절 창작기반 조성정책 = 179 　　1. 김대중 정부의 창작기반 조성정책 = 179 　　2. 노무현 정부의 창작기반 조성정책 = 181 　　3. 이명박 정부의 창작기반 조성정책 = 184 　제5절 지방 문화산업 육성정책 = 192 　　1. 김대중 정부의 지방 문화산업 육성정책 = 192 　　2. 노무현 정부의 지방 문화산업 육성정책 = 195 　　3. 이명박 정부의 지방 문화산업 육성정책 = 198 　제6절 기술개발정책 = 199 　　1. 김대중 정부의 기술개발정책 = 199 　　2. 노무현 정부의 기술개발정책 = 200 　　3. 이명박 정부의 기술개발정책 = 202 　제7절 한류정책 = 205 　　1. 노무현 정부의 한류정책 = 205 　　2. 이명박 정부의 한류정책 = 206 　제8절 이용자보호 활성화정책 = 208 　제9절 소결 : 정부별 주요 정책 비교 분석 및 평가 = 209 제6장 정부별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과정 평가 및 대안 = 218 　제1절 정부별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과정 평가 = 218 　　1. 정책환경의 투입과 정책추진체계 평가 = 219 　　2. 정책추진체계 평가 = 221 　　3. 정책 산출과 환류 평가 = 222 　제2절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과정별 문제점과 대안 모색 = 224 　　1. 정책환경의 투입 관련 = 225 　　2. 정책추진체계 관련 = 226 　　3. 주요정책 관련 = 235 　　4. 환류관련 = 245 제7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246 　제1절 연구의 요약 = 246 　제2절 연구의 한계 = 254 ■ 참고문헌 = 257 ■ Abstract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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