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전야> 영화법 위반사건 사실조회 회신 2

기본 정보

본제목

<파업전야> 영화법 위반사건 사실조회 회신 2

부제목

문화부 발신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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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1-01-15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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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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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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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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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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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문화부 (발행처)

내용

* 발신: 문화부 (영진 35175-511) ,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 제6단독 재판장 (손태호) * 피고인 이용배 외 1에 대한 영화법 위반 피고사건 관련 사실 조회, 1. 판매 및 상영 목적의 영화제작은 문화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함, 가. 문화부 등록 소형영화제작사 3 개소 / 나. 영화업자 등록한 소형영화 제작사 없음, 미등록 소형영화제작자 영화법 위반으로 고발한 첫 사례가 장산곶매(<오!꿈의 나라>, <파업전야>) / 첨부. 위법영화 제작사 조치 사례표 (<오! 꿈의 나라>, 홍기선)

소장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