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문화대통령을 원한다!!"

기본 정보

본제목

"우리는 문화대통령을 원한다!!"

부제목

-문화정책 16대 핵심 공약 및 107대 주요 과제-

대등제목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2002 대통령 선거' 공동 공약제안 자료집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2-10-15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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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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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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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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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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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공공미술제도도입을위한예술인협의회 외 (발행처)

내용

1. 총론, 경제정책에 종속된 문화정책에서 경제정책에 개입하는 문화정책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문화 다양성에 입각한 문화교류와 문화공존으로!, 문화민주주의는 자율성과 공존의 원칙에 입각한 문화발전과 문화교류의 원칙이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문화적 공공성 강화의 원칙, 문화정책을 국정의 지도원리로 삼는 “문화대통령”!, 2. 16대 핵심 공약, 1. 문화다양성, 공공성에 기반한 문화정책 철학 수립 및 기조 전환, 2. 문화분야 자유무역화 반대 및 WTO 양허요청 철회, 3. 문화 부총리제.문화예술자문위원회 도입 등 문화부 위상 강화, 4. 문화예산 3% 확보 및 예산.기금.운영 계획, 5. 문화관광부, 산하기관.공공문화기반시설 조직 운영 계획, 6. 언론.방송의 사영화 저지 및 청소년문화진흥법.청소년인권보호법 제정, 7.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문화진흥법.청소년인권보호법 제정, 8.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혁, 9. 문화산업 유통시스템의 합리화.투명성 제고, 10.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기본생종권 보장.사회보장제도 확대, 11.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의 창출 및 지역문화 활성화, 12. 문화부, 교육부 협력을 통한 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공교육 강화, 13.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풀뿌리 체육의 기반 강화, 14. 개발중심의 문화관광정책에서 문화권.환경권에 기반한 문화관광정책으로 전환, 15. 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 및 예산 확충,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정책 수립, 16. 문화사를 위한 공간문화 개혁의 첫 단추, 세종로를 문화광장으로!, 3. 100대 주요 과제, 1. 문화정책 일반, (1) 문화정책 기조 전환, (2) 대통령 직속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설치, (3) 문화정책 범주 및 상관관계 재조명, (4) 문화권, 노동권 확대를 위한 주5일근무제 실시와 문화적 대안 마련, (5) 문화부 위상 강화, (6) 문화 부총리제 도입, (7) 문화부 본부 조직 개편, (8) 문화부 산하기관 조직 개편 : 운영 전문화 및 자율성 보장, (9) 문화정책 집행의 새로운 원칙 및 평가자료 개발, 수립, (10) 문화정책 연구제도 개혁, (11) 공공문화기반시설 조직운영 개혁, (12)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문화기반시설 확충, (13) 문화의 집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법제도 마련, (1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공공도서관 시설확충, 자료 구입비 증액, (15) 새국립중앙박물관 건립 환경 재검토 및 대안 마련, (16) 문화예산 3%로 증액, (17) (가칭)예산편성개혁위원회 설치 및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18) 문화예산의 범주 재설정 및 각종 정부예산과의 상관 관계 재조정, (19) 기금 및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운영계획 및 감리제도 상시화, (20) 순수예술과 문화산업간의 예산 형평성 제고, (21) 법제도 개혁 : 문화부 비소관 법률, (22) 법제도 개혁 : 문화부 소관 법률 – 음비게법, 영화진흥법 등, (23) 영등위 및 영상물 심의 체계 개혁, (24) 지역문화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지자체 문화정책 기반 조성, (25) 중앙정부의 지자체간 문화정책 기획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26)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 (27) 전국적 문화지표조사 및 문화예술통계 상시화, (28) 지역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29) 지역축제 개혁, (30) 남북정부간 문화교류 안정화 협의 및 지원, (31) 남북문화교류 전문가 양성, (32) 국가보안법 폐지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정비, (33) 문화교류 전담기구 설치, (34) 북한 문화예술 완전 해금 및 유통 자유화, (35)남북문화교류 예산 확충, (36) 남북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상호 이해 강화, (37) 문화 다양성, 공공성에 기반한 중장기 문화교류 정책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2 대통령 선거" 문화예술 분야 17개 단체 공동 공약제안 기자회견 자료집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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