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영상문화 발전과 스크린쿼터제

기본 정보

본제목

21세기 영상문화 발전과 스크린쿼터제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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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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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0-11-08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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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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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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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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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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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국회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발행처)

내용

알래스카를 팔았던 구소련의 전철을 되풀이 할 것인가?, 김덕룡 (국회대중문화&미디어 연구 회장), (1) 영화.영상산업, 이제는 ‘지식경제’관점에서 평가되어야, (2) 국가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고유한 권한뿐만아리나 책임도 있어, 2.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106일은 한국영화 생존의 임계점 (1) ‘영화만 잘만들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의 허구성, (2) 단 하루도 줄여서는 안되, 3. 문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국제척 추세, (1) 모든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는 문화, 4. 보다 확고한 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5. 문화는 21세기의 메가트랜드, 스크린쿼터 축소.폐지론 비판과 스크린쿼터 현행유지의 필요성, 심광현 (영상원 교수, 영화인회의 정책위원장), 1. 들어가며, 2. 스크린쿼터 축소.폐지론의 무근거성과 위험성, 3. 스크린쿼터제의 정당성과 필요성 : 경제적 독점 방지와 문화적 종다영성 확보의 이중적 교두보, 4. 쿼터 일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국스크린쿼터제도의 생존 가능성 : 국제무역체제에서의 문화적 예외, 김준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1. 서론, 2. 한국문화보호에 관한 규정, 3. 문화상품의 규제 : 주요영화제작국들의 예, 4. 국제무역체계에서의 영화상품에 대한 규제, 5. 문화적 예외 논의와 한국 스크린 쿼터제도의 필요성,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개괄, 1. 스크린쿼터 관련 법규, (1) 법조항, (2) 스크린쿼터제 약사, 2. 스크린쿼터 관련 주요 일지, 3. 쟁점사항, 4. 사법부 입장, 5. 입법부 입장, 6. 행정부 입장, 스크린쿼터 관련 발언 전문 발췌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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