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시민사회(문화예술)단체 정책제안서

기본 정보

본제목

2003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시민사회(문화예술)단체 정책제안서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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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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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3-09-00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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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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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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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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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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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 외 (발행처)

내용

언어정책, 1. 언어정책 개혁과제, 문화관광부의 국어정책 3대사업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언어정책 개혁의 6대 핵심, 언어정책 개혁 핵심과제들의 구체적 내용, ’국어기본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문화예술, 1. (통합복권법 제정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2. 문화예술 – 교육 연계사업을 위한 정책제안, 3.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4. 남북문화예술교류, 현황과 과제, 지역문화,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안, 영화.영상, 1. 통상관련 문화정책과 문화협약, 2. 스크린쿼터제의 확대, 강화,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제안, 음악산업, 1. 음반시장 정상화 방안, 2. 한국 음반유통구조의 개선 필요, 3. KRCnet 문제, 4. 인디레이블 지원, 5. 라이브클럽 지원, 한국음악 데이터베이스(DB) 개발/운영, 7. 음악산업 관련 인력 양성 : 음악산업대학의 설립 필요성, 8. 온라인 음악유통시장 개선, 9. 공연문화환경 개선 : 라이브 공연 활성화, 언론, 1. 시청자주권을 위한 지상 디지털 방송의 전송방식 변경 및 전환일정 중단, 2. 정기간행물법 개정, 3.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4. 신문독과점 규제를 위한 점유율 제한법 제정, 5. 지역신문 발전지원법 제정, 6. 외주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위한 시론, 체육, 1. 체육정책 체계 개선방안, 2. 월드컵 성과의 성공적 계승을 위한 스포츠 클럽 도입 방안, 3. 학원체육 개선방안, 4. 주 5일 근무제와 체육시설 확충, 5. 체육전뮨 인력 확충 방안, 체육전문 인력 확충 방안, 청소년, 1. 청소년보호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의 필요성, 2.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와 대안, 3. 청소년 관련 기구의 혁신, 4. 청소년 관련 사업과 재정계획의 조절과 혁신 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장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