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각국의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기본 정보

본제목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각국의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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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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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5-04-07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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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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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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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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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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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발행처)

내용

축사, 공동인사말, ‘문화다양성협약’과 한국의 선택, 1. 서론 :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 2. 문화다양성이란?, 3.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내용, 4.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제19조 ‘관계조항’ 문제와 한국의 선택,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초안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타조약과의 관계와 분쟁해결조항을 중심으로 -, 타조약과의 관계,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당사국의 주요한 권리와 의무, WTO 협정상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취급 문제, 현재의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초안, 비엔나 조약법 협약상의 조약의 해석원칙, 초안의 각 옵션이 갖는 국제법적 의미, 수용 가능한 우리의 대안, 협약 초안 제13조의 의미, 분쟁해결 관련 규정의 검토, 현재 초안의 규정 내용, 협약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에 대한 정부입장과 파급효과, 논의 과정, 협약 초안의 주요내용, 협약초안에 대한 정부입장, 정부간 회의 내용,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의 파급효과(영향), 전망과 과제, 토론문1 –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제정에 관한 토론 자료, 토론문2 – 문화다양성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법적 조건, 토론문3 무역과 문화, 그 긴 갈등의 역사,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취지 – 갈등의 역사, 종지부를 찍는다, 대한민국 정부, 힘이 없으면 논리라도 있어야 한다, 토론문5 – 방송의 공공성과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 통상과 무역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강력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없이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없다 - , 문화 컨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의 초안, 문화콘텐츠 및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 2개의 초안을 포함한 사무국장의 임시보고서 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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