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지서명

기본 정보

본제목

국회의원 지지서명

부제목

'98 총 137명(12.9~12.21 오전 1차)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8-12-09

언어

한국어

크기(mm)

-

페이지

-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스크린쿼터 비대위 (발행처)

내용

(첨부자료)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영화인들이 김대중 대총령님께 드리는 면담요청서 붙임자료 1) 면담자 인적사항, 2)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내용)스크린쿼터 관련 영화계 인사 장관님 면담 요청,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영화인들이 김대중 대통령님께 드리는 면담요청서 공문, 보도자료 국민회의,현행 스크린쿼터 반드시 유지 당론발표, 전화번호 안내, 현황 스크린쿼터일수의 유지를 지지하는 서명 1,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의무상영제)는 미국영화의 실징적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95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스크린쿼터제가 합헌적인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3.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하한선을 연간 상영일수의 29%로 정한 현행 제도는, 역으로 외국프로그램 방영비율의 상한선을 각각 20%와 30%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4.‘지식기반산업’의 근간인 영화분야를 양보하고서는 경제발전도 문화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5.스스로를 표현하는 수단을 다른 나라에 내주고 포기하는 사회는 노예화된 사회에 다름 아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성품정보 1

소장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