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P 양처장님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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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P 양처장님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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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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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존의 문화정책의 유지 및 보완, 그리고 변화하는 정세와 신기술의 발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수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예를 소개할 것입니다. 스크린쿼터 하의 한국영화 산업은 조금씩 달라지시 시작했으며 10년 만에 급성을 이룬 한국영화는 2003년 국내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스크린쿼터가 그 결실을 맺는동안, 그리고 외국영화에 대한 열린태도를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BIT협상과정에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및 폐지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네스코 협약추진과 성공을 위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 제안은 이러한 협약이 추진되고 채태그 비준 될 때까지 양자간, 다자간, 혹은 지역간 모든 통상협정에서 문확한련 어떠한 시장개방 협상도 개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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