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사수투쟁 비대위 제7차 성명서

기본 정보

본제목

스크린쿼터사수투쟁 비대위 제7차 성명서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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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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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9-06-14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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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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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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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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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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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스크린쿼터 비대위 (발행처)

내용

우리의 요구, 1. 문화관광부는 적극적인 한국영화산업진흥책과 스크린쿼터 축소안을 상호흥정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한국영화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전제로 한국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충분조건을 조속히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라., 2.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이 “한국영화의무상영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지난 12월 16일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 그 변경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라., 3. 정부는 만일 미국이 스크린쿼터 현행유지가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이를 빌미로 국민적 합의를 저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고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필요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참고자료-1 (1) 스크린쿼터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토록 설정된 독점방지 장치입니다., (2) 출판, 음반 등 다른 문화분야도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는데 영화만 유독 문화적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란은 미국과의 투자협정에 걸림돌이 되고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국익은 신경쓰지 않는가?, (4)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 이후 영화산업을 위한 자금, 세제 자원이 이뤄진다면 된다는데?, (5)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질을 높여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쿼터 안에서 안주하다가 관객의 외면을 받은 건 아닌가?, (6) 극장주는 마지못해 스크린쿼터를 지킨다. 관객없이 필름을 돌리게 하는 현행제도가 마땅치 않아서인데?, (7) 결론적으로 쿼터 유지가 줄 수 있는 4가지 이익을 거론한다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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