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장관은 WTO 문화분야 관련 대정부질의 답변을 철회하라!!

기본 정보

본제목

문화부 장관은 WTO 문화분야 관련 대정부질의 답변을 철회하라!!

부제목

성명서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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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2-07-26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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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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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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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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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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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발행처)

내용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WTO 문화분야와 관련하여 대정부 질의를 했다. 그러나, 질의 6시간만에 나온 문화부 장관의 답변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신기남 의원의 질문은 양허안에 문화부문을 포함시킨 이유, 스크린쿼터 유지에 관한 문광부 입장 등 WTO 문화분야에서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다양성과 관련해 매우 첨예하고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동안 이에 대한 문화부의 기본 입장은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런 입장은 문화분야의 국정최고 기관으로서 매우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질의에 대한 문화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기본입장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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