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를 포함한 우리의 문화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

본제목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우리의 문화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제목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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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2-11-14

언어

한국어, 영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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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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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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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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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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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발행처)

내용

문화분야에 대한 양허요청안 제출은 문화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WTO는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문화정책들을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비관세장벽으로 파악하고 이의 폐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에 개방을 요구했다면 우리 역시도 개방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선진국들은 무역협정에서는 문화분야에 관한 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요구받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WTO체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동제작협정은 시장개방 요구로 다른나라의 문화정책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시장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영어 번역본 포함.

소장정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