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여, 차라리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반대표를 던져라! -외교통상부의 기만적인 유네스코 ‘문화다양서협약’비준 처리를 강력 비판하며-

기본 정보

본제목

노무현 정권이여, 차라리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반대표를 던져라! -외교통상부의 기만적인 유네스코 ‘문화다양서협약’비준 처리를 강력 비판하며-

부제목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성명서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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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7-10-23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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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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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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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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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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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KCCD (발행처)

내용

한 마디로, 정부는 국내외의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미국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속내였고, 이러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협약의 핵심인 제 20조를 유보하고 제25조의 분쟁해결 조정절차 승인거부를 선언하여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비준하겠다는 작금의 결과로 도출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문화다양성 협약의 비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는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되어 미국의 입장을 관찰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차라리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채택을 반대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솔직하고 떳떳한 태도가 아닌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장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