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를 부추기는가!

기본 정보

본제목

누가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를 부추기는가!

부제목

성명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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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3-06-03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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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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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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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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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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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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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스크린쿼터는 GATT 4조가 용인하는 국제 경제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도이다. 미국은 이를 들어 WTO 체제에서도 문화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과의 양자협상에서는 스크린쿼터 폐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언론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성을 비판하기보다는 연일 스크린쿼터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는 우리경제의 걸림돌인가? 등 내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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