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의료개방의 신호탄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무효화 하라!

기본 정보

본제목

전면적 의료개방의 신호탄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무효화 하라!

부제목

사단법인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성명서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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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4-11-25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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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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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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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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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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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발행처)

내용

지금 WTO DDA 서비스 개방협상이 진행 중인데, 대다수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근거로 서비스 협상 대상에서 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정부는 왜 그리 모르는 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인간의 생명을 차별적인 시장에 맡겨버리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적 동의를 무시한 이 법률에 대해 전면무효화 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료 뿐만 아니라 교육 및 문화 분야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소장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