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본분과 위상을 망각한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기본 정보

본제목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본분과 위상을 망각한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부제목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성명서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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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4-07-21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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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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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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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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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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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미투자협정저지와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발행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가 아닌 스크린쿼터제의 현행유지에 앞장서는 것이 자신의 존립근거를 되찾는 유일한 길임을 똑똑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위상과 본분을 망각한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주장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만능주의’, ‘시장방임주의’만을 조장하고 나설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이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소장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