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문화협력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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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와 문화협력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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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노무현정부는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절반을 축소함으로써, 한국 영화계와 나아가 문화산업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다 주었다, 2. 외교부는 지난 2007년 9월 한나라당 정병국위원실의 문화다양성협약관련 답변에서 (1)문화다양성협약 제20조는 “유보”하고 (2)협약 제 25조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선언”하고 (3)국회동의 여부는 “필요 없음”으로 할 것을 추진한 바 있다, 3. 하지만 2009년 5월 현재 한, EU FTA 협정문에 부속된 [문화협력의정서(Cultural Cooperation Protocol:이하 의정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 내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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