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문화산업/기초예술 부문 영향평가

기본 정보

본제목

한미FTA 문화산업/기초예술 부문 영향평가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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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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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7-06-03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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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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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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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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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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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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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총평, 1) 정부 내에서 문화부의 위상에 대한 심각한 의문, 2) 문화정책기조 전반의 위기: 문화다양성 협약인가 신자유주의적 문화정책인가?, 3) 투자자 국가제소권 보장/ 비위반 제소 등 독소조항, 2. 문화분야 협상결과, 3. 분야별 영향평가, 참고1 문화관광부가 지난해(2006) 실시한 한미FTA 시장개방에 관한 업체의견 조회

소장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