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 공공영역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시장개방 약속인 WTO 서비스협상 양허안 제출을 적극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기본 정보

본제목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 공공영역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시장개방 약속인 WTO 서비스협상 양허안 제출을 적극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부제목

결의문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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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3-02-19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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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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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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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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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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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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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년 6월 시장개방 요청서인 양허요구안을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WTO 서비스협상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문화시장의 개방은 방송, 출판, 영상, 순수예술 등 문화부문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켜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파괴시킬 뿐이다. 따라서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 공공영역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시장개방 약속인 WTO 서비스협상 양허안 제출을 적극 저지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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