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문화관광부 장관님께 드립니다]

기본 정보

본제목

건의서 [문화관광부 장관님께 드립니다]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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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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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2-09-05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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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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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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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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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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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KCCD (발행처)

내용

6월 30일 WTO에 제출한 양허요청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30일 제출한 양허요청안은 문화다양성과 정체성을 위협하고 문화 재앙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집착하고 있는 시청각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GATS 협정)는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문화분야에서 WTO에 대응하는 세계문화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세가 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상품의 시장 확대를 꾀하기 위한 대안은 WTO 시장경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들과의 공동제작협정 확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화의 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C 지식기반 경제를 통한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양허요청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 장관께 드리는 건의서: 문화관광부는 문화분야가 양허요청안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전적으로 자유무역의 논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GATS에서도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있고, 문화정체성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미국등 여러 선진국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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