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

기본 정보

본제목

심재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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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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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2-04-25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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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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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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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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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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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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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7.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문화시장 개방 차기 WTO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질의요지, 우리나라가 WTO 양허요청안에 문화분야를 포함시킨 것은 문화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와 함께 스크린쿼터 보존의지가 있는지, 2004년 협상과정에서 양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 우리나라가 WTO 양허요청안에 문화분야를 포함시킨 것은 문화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와 함께, 스크린쿼터 보존의지가 있는지, 2004년 협상과정에서 양보할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심, 3. 최근 논란의 특정 문건이 공작.술수적 차원이 아니라고 보는데 대한 장관의 의견, 4. 특정 정당의 언론 접근은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는 데 대한 장관의 의견과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MBC 스페셜, 정경희 칼럼 등) 관련 장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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