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통지서

기본 정보

본제목

기소유예처분통지서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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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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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6-10-30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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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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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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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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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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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발행처)

내용

사건번호 2006 형제 81015 호, 피의자 권역락, 죄명 공유죄산 및물품관리법위반, 처분일자 2006.10.30., 피의자는 한국영화인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직에 있는 자 들로서 2006년 7월 1일경부터 정부에서 시행중인 1년에 1개 스크린 기준으로 73일을 상영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을 반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결성 된 대책위로서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년 3월 6일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동 74-16번지 소재 광화문시민열린마당내 한국영화인대책위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반대시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천막 1점(3x5)을 설치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범등을 위반 한 것이다,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위법시설 자진철거 재촉구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장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