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연합회 '스크린쿼터제 위헌심판 청구'의 결과

기본 정보

본제목

극장연합회 '스크린쿼터제 위헌심판 청구'의 결과

부제목

1995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4-06-23

언어

한국어

크기(mm)

-

페이지

-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

내용

1. 청구인 및 대리변호사 2. 청구일자 : 1994년 6월 23일 3. 청구내용 3-1. 침해된 권리 3-2.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3-3. 관련 헌법조문 4. 청구이유 (극장측의 ’국산영화 의무상영규정의 위헌성‘ 주장) 5.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 및 주문 요지 ( 판결결과 : 1995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

소장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