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 스크린쿼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99 공연시행령(안).시행규칙(안) -

기본 정보

본제목

의견서 - 스크린쿼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99 공연시행령(안).시행규칙(안) -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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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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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9-00-00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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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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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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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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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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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발행처)

내용

“하루전 공연신고” 는 97년 10월 공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포함된 문구이다, 실제 개정 전 에는 “공연신고 내용과 상위한 공연”이 적발되었을 때 극장 관계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곧바로 상영중인 영화를 공연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적발 자체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연신고서 매표소앞 게시” 조항은, 각 극장이 관할 감독청에 공연신고하는 내용을 일반에게 공게하므로써 성행하는 허위공연을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97년 10월 공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신설된 조항이다, 허위공연시 행해지던 행정처분(영업정지)이 과태료로 바뀐 것은 스크린쿼터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중대한 퇴보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장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