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라는 영화진흥법 정신과 배치되는 개정 공연법에 대해 -

기본 정보

본제목

건의서 -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라는 영화진흥법 정신과 배치되는 개정 공연법에 대해 -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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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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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9-03-03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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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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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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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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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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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발행처)

내용

개정된 공연법에서 문제가 되는 스크린쿼터 관련 조항, 문제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허위공연을 근절할 수 있을 만큼의 강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개정안에는 5백막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10분의 3범위 내에서 감액한다는 전제하에, 허위공연 적발시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흥행성 있는 블록버스터를 상영하고 있다면 600석 기준 2회 상영이면 채울 수 있는 350만원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강제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이 스크린쿼터제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엄밀하게 말해, 전국 각 극장의 허위공연일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극장주들의 자벌적인 스크린쿼터 준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시단 등 시민단체의 감시활동과 적발시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한, 즉 강압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장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