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야말로, '그때 그 사람들'!

기본 정보

본제목

사법부야말로, '그때 그 사람들'!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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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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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5-02-01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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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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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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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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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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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발행처)

내용

우리는 이번 판결이 얕은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어리석음'으로 치부하기엔 이번 판결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굳이 헌법정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사법부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사전검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결저일 뿐 아니라 역사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에 다름아니다. 진정 사법부는 창작자와 관객 위에 군림하면서 표현해도 될 것과 표현하면 안되는 것을 판단하고 봐도 될 것봐 보면 안되는 것을 구분하려 드는 과거의 '그때 그사람들'이 되고 싶은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장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