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제정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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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목

<영화진흥법>제정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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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영화진흥법 제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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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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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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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영화업의 업종 구분과 예탁금 2. 제작 및 수입편수 조절(제11조)은 실효성 없음 3. 영화심의 4. 진흥기구 개편 문제 5. 대규모 진흥재원 확보가 가능한 규정 마련 6. 한국영화 상영의무를 명확히 해야 함 7.문화영화 동시상영제(정부안 제17조)는 반드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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