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 약식 명령

기본 정보

본제목

서울형사지방법원 약식 명령

부제목

90 고약44319 영화법위반 90형 76108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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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1-01-23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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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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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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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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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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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판사 정일성 (생산자), 서울형사지방법원 (발행처), 법원주사보 이준연 (관계자)

내용

(첨부자료)공소사실 (내용)-피고인 영화감독 이정국에 대하여 벌금 1백만원에 처하는 내용 1p, 공소사실 1p 총 2장 -적용법령은 영화법 제32조5호, 제12조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형범 제70조 제69조제2항

구성품정보 1

소장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