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된 사전검열제도의 존속을 반대한다

기본 정보

본제목

변형된 사전검열제도의 존속을 반대한다

부제목

보도자료: 신한국당 의원 발의의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공연법중개정법률안 반대토론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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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6-10-04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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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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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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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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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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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신기남 (생산자)

내용

신기남 의원의 글로 상단에 "보도자료"라고 되어 있음.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신기남의원입니다. 지난 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신한국당 의원 발의의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공연법중개정법률안은 또 다시 위헌 논쟁을 야기하는 등 우리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 법안에 대하여 명백한 반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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