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10일 국회 미래산업연구회 주최 정책토론회 발제 요지

기본 정보

본제목

2000년 11월 10일 국회 미래산업연구회 주최 정책토론회 발제 요지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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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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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0-11-10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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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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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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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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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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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혜준 (생산자)

내용

*두 개의 문서가 묶여져 있음. 연결된 문서로 보임 1) 2000년 11월 10일 국회 미래산업연구회 주최 정책토론회 발제 요지- 제한상영관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혜준(2장) 1. 사고와 시스템을 바꾸자 - (1) "창작의 자유와 공개 및 상영의 자유는 별개"라는 주장의 허구성 / (2) 유해 가능성이 있는 표현물(영상물)관리에 대한 법적 원칙 / (3) 등급분류 제도의 양상 / 2. 실제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항 / 3. 청소년보호와 민주주의 기본원리의 확보는 상충되지 않음 2) 당신은 혹시 영화를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5장) "필름 비디오 CD 인터넷 등을 포괄하는, 영화에 대한 보도를 보거나 듣고 있노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의든 오해든 간에 '언론'의 범주에서 영화를 제외시키고 있거나, 차별을 두어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 '검열'이나 '음란성'이라는 것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도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체계적인 착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를 자신의 상식이라는 것을 점검해 보자. [김혜준 원고] / (※관훈클럽에서 내는 '관훈저널'에 실었던 원고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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