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에 공개된 사전심의 등에 관한 문체부 입장 반박

기본 정보

본제목

2월 14일에 공개된 사전심의 등에 관한 문체부 입장 반박

부제목

보도 참고자료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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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7-02-17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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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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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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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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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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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완전등급분류를 위한 범영화인 준비기구 (생산자)

내용

*"보도참고자료"라고 명시된 공문 형식의 문서 - 발신일자: 1997년 2월 17일 - 수신: 각 언론사 영화담당기자님 - 발신: 완전등급분류를 위한 범영화인 준비기구 기획팀 - 문화체육부가 지난 2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영화진흥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임. 1. "성인영화전용관 법적 허용불가 사유"에 대해 1-1.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전용관에서 상영케 하는 것이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 사항을 영화진흥법으로 면책케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1-2. 대한민국 실정법 위배 주장에 대해 /1-3. "WTO, OECD의 국제무역체제로 인해 규제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2. "유통배급업 신규등록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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