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 및 국제통상협상 대비 스크린쿼터 관련사항 통보

기본 정보

본제목

『한-미 투자협정』 및 국제통상협상 대비 스크린쿼터 관련사항 통보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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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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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8-12-17

언어

한국어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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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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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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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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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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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문화관광부 (발행처)

내용

문서번호: 영화 86430-648 수신: 외교통상부 장관 참조: 지역통상국장 내용: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 - 가. 기본 입장: 스크린쿼터 제도 현행 유지한다는 내용. - 나. 한미 투자협정 체결 관련 : 투자협정 시 스크린쿼터 규제 조항을 둘 수 없으며, 둘 수밖에 없을 경우 문화적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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