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개정(안) 정책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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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 개정(안) 정책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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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 개정(안) 정책건의 검토] 1. 정책건의 사유 2. 개정요구 핵심사항 - 1. 영화진흥위원회 법인등기 문제/ 2. 완전등급제 도입 및 15세 상영등급분류제 도입건, / 3. 선전물의 배포 게시 제한 소관업무 처리건 3. 핵심사항 현황 분석 - 2번항목의 소챕터와 동일 [심의/등급관련 제도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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